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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등 자당 의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무더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카톡 계엄’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용기 민주당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한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도 당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15일 “악의적 가짜뉴스를 통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지속된다. 우리는 이들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명예훼손 및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자 세력들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먼저 민경욱 전 의원과 유튜브 ‘이삿갓TV’ 운영자 두 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들은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국회의원 40여 명을 부정선거 당선자로 낙인찍으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국가 체제 전복을 노리는 조직적 음모의 일부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글 216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들은 이 대표가 초등학교 시절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해 소년원을 다녀왔다는 완전히 허구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미 대선 당시에도 똑같은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이 국힘(국민의힘) 지지자들 단체방을 통해 집중 유포됐고 유포한 유튜버는 벌금 600만 원·60대 유포자는 벌금 400만 원·50대 유포자는 벌금 500만 원 등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도 지난해 12월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안 가결 이후 해당 허위정보가 SNS·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중심으로 재유포됐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배후 세력이 다시금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는 단순한 유포자가 아니라 배후에서 조작을 지시하는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강력한 증거다. 우리는 끝까지 추적해 배후까지 색출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도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몇 명 죽였다느니, 담배 대금을 떼어먹고 도망갔다느니, 이OO이 어릴 때 성폭행해서 감옥을 갔다 왔다느니 하는 것을 카톡방에 뻔뻔스럽게 뿌리고 있지 않나”고 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전용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로 대응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명의로 공동발의된 결의안에는 전 의원의 발언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이른바 ‘가짜뉴스’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에서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 “제명 운운하며 압박해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멈출 생각은 없다”고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4일 전 의원을 직권남용·협박·강요·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 선전·선동죄로 엮어 입을 틀어막겠다는 건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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