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라이더유니온 간부, 연 200% 고리대금업으로 라이더 착취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E fact > 유통·물류·광고

라이더유니온, 노동환경·임금 보장 위해 투쟁
간부는 라이더 대상 건당 수수료 200원 이자놀이
“미등록대부업자에 해당·공갈죄 성립 가능성 높아”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14 17:39:53

▲ '2023 라이더대행진'에 참석한 배달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 라이더의 권익보호를 위해 탄생한 라이더유니온의 간부가 고리대금업으로 라이더를 착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으로 근로자들의 노동환경과 정당한 임금 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이다. 올해 3월에 국내 배달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라이더유니온이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에도 가입했다.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수는 10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5월에 ‘2023 라이더대행진’을 열고 오토바이 100대 규모의 행진 시위도 벌였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 라이더 안전관리를 위해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두는 ‘라이더 자격제’ 도입과 생활임금 보장, 알고리즘 협상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라이더의 권리를 옹호하는 라이더 대행진은 5년째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라이더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라이더유니온의 간부 A씨가 소속 라이더를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14일 본지 취재 결과 A씨는 쿠팡이츠(서비스)로부터 배달업무를 위탁받아 배달위탁업체(협력사)를 운영하면서 소속 배달 라이더를 대상으로 연리 200%에 달하는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쿠팡이츠는 협력사에 일주일간 실적을 정산해 5영업일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라이더가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기까지는 최장 12일이 걸린다.

그러나 라이더가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12일인 수수료 정산기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협력사로부터 익일 정산을 받으면서 최고 연리 200%에 달하는 고금리의 수수료를 떼이는 것이다.

라이더의 배달 건당 평균 수수료는 5000원 수준이며 익일 정산을 빌미로 배달 건당 200원의 수수료를 떼는 것은 일종의 어음할인에 해당한다. 또한 길게는 12일인 배달비 정산일을 익일로 당겨서 지급하면 연 이자율이 최저 133%에 달하는 악덕 고리대금업이라 할 수 있다.

배달 건수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배달이 가장 많다는 서울 강남에서 협력사를 운영하는 A씨의 경우 라이더에게 받는 익일 정산 수수료로만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챙기고 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할인금·수수료·공제금 등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금전의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한다. 또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리 20%로 제한하고 있으나 10만 원 미만의 금전대차에 있어서는 최고이자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배달 건당 평균 거래가액이 5000원인 A씨의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의 죄를 묻기는 어렵다.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미등록대부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고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이런 사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미등록대부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며 “A씨의 경우 상대방의 곤궁한 처지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갈죄 성립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