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무기 고도화 헌법 명시에 “북한의 갈 길은 외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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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군사충돌 어느 단계서든 핵무기 사용가능”
국무부 대변인 “한일 등과 대응 긴밀히 협의할 것”
미 ‘WMD 대응 전략' 마련, 9년 만에 업데이트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29 10:43:01

▲ 북한은 지난 9월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력강화정책의 헌법화" 문제가 상정돼 "전폭적인 지지찬동 속에" 채택됐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미국 국방부가 9년 만에 업데이트한 대량살상무기 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헌법에 명시한 데 대해 “북한은 (자신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유일하게 실행가능한 길은 외교를 통하는 것 뿐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현지시각 28일 공개한 ‘2023 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해왔다며 “북한의 역량 개발은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 및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와 대륙간 핵 역량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해 핵 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자체 선언한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사용 조건을 정립했으며, 비핵화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작용제 수천 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와 탄도미사일, 비정규군을 통해 화학무기를 살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28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26∼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했다. 북한은 ‘핵독트린’으로 평가되는 핵무력정책법을 도입한 지 1년여 만에 관련 내용을 헌법에 명기했다. 올해는 ‘불가역적인 핵무력 강화’를 천명하며 협상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북한은 2012년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지난해 9월 핵무력정책을 법령화한 바 있다.

이에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외교의 길을 계속 거부해왔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 등을 한일 등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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