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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간 군사 통신을 재개하고 직통전화(핫라인)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중국발 불법 마약성 진통제 퇴치에 관해서도 의견 일치를 봤다. 단 대만과 수출 통제 등에 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15일(현지시간) 두 정상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외곽 우드사이드의 한 사유지에서 만나 미·중 관계를 경색하는 현안과 세계 정세 등에 관해 약 4시간 동안 논의했으며 일부 합의를 도출했다고 양국 정부가 발표했다.
로이터·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항의하며 중국이 단절한 군사 대화 채널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직통전화를 개설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직접적이고 개방적이고 명확한 직접 소통으로 돌아왔다”라며 “그와 나는 각자가 직접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즉시 들을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양국은 또 중국 국방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는 대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만나는 등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국은 의도하지 않은 무력 충돌을 막으려면 군사 대화 채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화가 재개되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던 양국 간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 합성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중독과 관련해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펜타닐 관련 품목의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또 펜타닐 전구체를 만드는 화학물질 제조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의 최대 갈등 현안 대만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항상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며 “중국은 미국이 발리 회담에서 내놓은 긍정적인 태도를 중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며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하고 (중국과 대만 간)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 고위당국자는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과의 “평화통일을 선호한다”면서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말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 상태를 유지하고 대만의 선거 과정을 존중할 것을 요청했다는데 시 주석은 “평화는 모두 좋지만 어느 시점에는 좀 더 일방적인 해결을 향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이란과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란이 중동 주둔 미군을 공격하지 않도록 촉구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미국의 대 중국 수출 통제 등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수출 통제·투자 검토·일방적 제재 등 조치를 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며 “중국의 과학기술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일방적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평·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필요한 수출 통제 등의 경제 조치를 앞으로 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두 정상은 전문가들을 모아 인공지능(AI)의 위험성에 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회동 뒤 기자들에게 시 주석이 “독재자”라며 “그는 공산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독재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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