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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산하 ‘미국의 소리’(VOA)에 한반도 전문가들이 출연해 한국의 탄핵 정국을 논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VOA 대표에 정치인 캐리 레이크를 지명한 상태다. 방송 앵커를 지낸 공화당 강경파 정치인으로 트럼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작년 애리조나 주지사에 도전했다가 낙선했을 때 ‘부정선거 탓’이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이날 대담은 VOA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실형 선고 사실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성과 함께 자세히 보도한 직후였으며, 그 연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따른 한반도 문제들과 민주당 집권시의 가상 시나리오 등이 언급됐다. ‘핵무기 사냥’의 저자인 리처드 롤리스(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전 CIA 요원)는 “한국에서 민주당 중심의 이른바 ‘진보 정부’가 출범하면 진보적 대북정책을 위해 동맹을 기꺼이 희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 위기’를 쓴 마이클 오핸런(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일본의 아베신조 전 총리와 트럼프 간 교류의 예를 잘 봤을 것이라며 한국 정상이 트럼프와 개인적 친분·신뢰쌓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미군감축 가능성을 대부분 걱정하지만, 이익으로 판단한다면 그는 오히려 주한미군을 2~3배 늘릴 수도 있다고 봤다.
이어 진행자가 2021년 민주당 이 대표의 ‘미군=점령군’ 발언을 거론하자 롤리스·오핸런 모두 그들이 최근 “동맹을 중시한다”고 말하지만 회의적이라며, 이들이 ‘반일 정서’에 의지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은 영구히 떠날 것이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위협해도 더 이상 개입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고 롤리스는 말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대북송금 실형 선고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북한 측에 현금을 전달한 행위는 명백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며 북한 정권 내지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해 온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도 다수 어긴 셈이다.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미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해 왔다.
전날 매슈 밀러 대변인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한 자세로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도록 강력한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엔의 대북제재의 유효성”을 짚으며 “모든 회원국의 이행 독려”를 다짐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있던 시절, 이 전 부지사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억 원과 이 대표 방북비용 300억 원을 쌍방울그룹이 대납하도록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 원·추징금 3억2595만 원이 나왔으며,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약 800억 원이 중국에서 송명철·리호남 등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전달됐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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