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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적 양심에 따라 1980년 5·18 당시 북한의 개입 여부를 연구해 온 지만원(82) 박사를 성탄절 특별사면으로 석방해야 한다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사)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이하 명본·이사장 장낙승)는 지 박사의 크리스마스 특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11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명본은 “지 박사는 베트남 전쟁에 포대장으로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은 군인이자 미 해군대학원에서 시스템 공학박사를 취득한 수재이고 포병 대령으로 예편 후 군사평론가로 활동하면서 군 개혁에 크게 기여하고 시스템 국가 경영을 주창하고 접목한 국보급 인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 박사는 5·18은 시민군이 전개하기에는 너무도 조직적인 군사 행위였다는데 의구심을 갖고 18년간의 연구로 20권의 책을 출간, 5·18 진실 규명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명본은 지 박사의 학문적 연구마저 좌파 잣대로 엮어서 구치소에 가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 유린이고 △비양심적이고 반지성적이며 불공정한 판결인 데다 △헌법이 명시한 표현과 양심의 자유 박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명본은 “내년 총선에서 중도표와 전라도표를 잃는 것을 의식하고 우려해서 석방을 망설이고 있다면 이는 세상 민심을 모르고 정치 허상에 묶인 비겁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오로지 군과 국익을 위해 봉사하신 지 박사의 공적을 고려하고 고령에 고엽제 후유증까지 앓고 있는 상태로 수감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간접 살인이자 국가 폭력임을 참작해 형 집행 정지 후 석방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은 14일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민생·경제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 그 실시 여부와 대상·범위 등을 결정한다”며 “이번 민원은 법무부 특사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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