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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2028대입제도 개편안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이과 통합이라는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심화수학’을 없애는 등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음이 감지된다. 우리 교육에서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사교육비가 절감되는 효과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할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수능의 모든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없는 ‘통합형 수능’이 된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심화수학’이 없어지면서 문·이과 학생 모두 수능에서 기존 문과생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게 된다.
수능이 도입된 1994학년도 이후 처음으로 모든 응시생들이 수학 과목에서 같은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다. 수학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다. 2028학년도 수능은 국어·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영역에서도 문·이과 학생 모두 선택과목 구분 없이 같은 시험지를 받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사교육 유발을 줄이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능에서 수학 출제 범위는 현재 공통과목인 ‘수학Ⅰ·수학Ⅱ’와 선택과목인 ‘확률과통계·미적분·기하’에서 ‘대수·미적분Ⅰ·확률과통계’ 공통과목으로 축소된다. 별도의 선택과목으로 심화수학을 만드는 안이 폐기되면서 ‘미적분Ⅱ’에서 다루는 수열의 극한이나 미분법·적분법과 ‘기하’의 이차곡선·평면벡터·공간도형·공간좌표 등은 수능에서 제외된다.
수능 수학 출제 범위가 현행 문과 중심으로 축소되는 셈이다. 하지만 심화수학이 모든 학생에게는 아니더라도 대학에서 이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과목이 될 수도 있다. 당장 대학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심화수학을 공부하지 않고 이공계 대학에 진학할 경우 기초학력 저하가 문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대학 입시에서 주요 평가지표는 수능과 내신인데, 고등학교 내신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어서 주목된다. 우선 눈에 띄는 건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한다는 점이다. 이 역시 세분화된 등급제가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므로 이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5등급제를 채택할 때 최상위권 변별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지적되는 점은 개편되는 대입제도가 202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대학에서처럼 적성과 진로에 맞춰 다양한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능동적 학습 동기를 갖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수능에서는 반대로 선택과목을 없애고 문·이과 통합 과목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수능에서 다루지 않는 과목을 선택할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는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보인다. 예를 들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설되는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 9개는 여타 과목과 달리 절대평가만 실시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자신의 적성보다는 절대평가에 유리한 과목만 찾아 듣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시험이란 어떤 형태이든 변별력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사교육 억제 방안으로 내놓은 대입개편안이 상위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능 문항 난이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대학별 평가 기준이 높아지는 풍선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정교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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