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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 주차장이 정부가 밝힌 대상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제도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석유 소비 절감 대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서 공영주차장 3만 곳을 대상에 포함하고, 월 5천∼2만7천 배럴의 석유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기후부는 19일 지난 8일 제도 시행 이후 약 열흘 만에 첫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기후부가 지방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행 계획을 집계한 결과, 이달 15일 기준 128개 지자체에서 1694개 공영주차장에만 5부제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43개 지자체(광역 17곳·기초 226곳) 가운데 5부제를 시행 중인 곳은 52.7%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 주차장은 3895개로, 실제 시행 주차장(1694개)의 두 배를 넘는다.
기후부는 미시행 지자체 가운데 33곳은 유료 노상 및 노외주자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82개 지자체는 여건이 어려워 5부제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5부제 지침을 발표하며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 주차장, 교
통량이 적은 주차장 등을 예외로 인정하고 대상 여부를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들 지자체에서도 공무원이 출퇴근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 중이다.
실제 이용량이 많은 공영주차장이 상당수 제외되면서, 5부제의 실효성은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앞서 3만 개 주차장의 주차면 수가 약 100만 면에 달한다며, 약 100만 대 차량에 5부제를 적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제도 시행 전 대상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정책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대상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5부제 대상 기준이 달랐다”며 “기존 3만 곳에는 도시지역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농어촌 무료 주차장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은 이번이 첫 사례로, 사전에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없다”며 “5부제 종료 이후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효과를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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