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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시킨 지 8일 만이다. 통과 직후 대통령실에선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거부권 행사의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영부인 보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부인 대면 시도에 필터링이 절실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유튜브 서울의소리 함정 취재 영상에 최재영 목사가 등장한다. 김건희 여사의 부친 동향인을 자칭하며 접근했다고 알려진 최 목사는 북한정권을 옹호해온 미국 시민권자다.
몰카 영상으로 유발된 명품백 논란을 둘러싼 망신주기가 김건희 특검법의 사실상 목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 심의 결과 (특검법은) 다수당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재의 요구 이유로 들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사람일 테고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한 채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 짚었다.
또 “친야 성향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수사를 훼방하며 이 대표 수사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수사, 수사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부당함과 반인권성도 지적됐다. “12년 전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편향적인 특검”이라며 “허위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법안과 마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약으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한 것이지만 국민 대다수께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2부속실 폐지는 대통령실을 압축 효율적 조직으로 만들고 영부인 활동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겠다는 목적이었다.
공식적으로 김 여사가 ‘내조만 하겠다’ 취지의 뜻을 밝힌 바 있어 제2부속실 불필요 시각이 우세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 얼마 못 가 부작용이 드러났다. 몰카 취재 등 악의적 공작에 영부인이 무방비 노출되면서 결국 김 여사를 보호·보좌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특감) 임명도 시사했다. “작년 8월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감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대통령이) 지명할 수밖에 없다”며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했다. 특감 감찰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등이다.
관계자는 다만 “제2부속실과 특감이 특검법안과 관련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적 지위를 가지며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공석 상태가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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