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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View] 尹대통령의 주식시장 개혁안 물거품 되나
임진영 금융팀장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24 00:02:40
▲ 임진영 금융팀장
오랜 세월 우리나라 국민이 부자가 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부동산 투자였다. 집값에 부침은 있었지만 결국 우상향하는 시세에 따라 부동산 투자는 가계 자산을 증식하는 대표적인 수단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그 자산 증식의 사다리가 서서히 사라지는 추세다.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과거에 비해 부동산 투자를 시도하기 위한 진입 비용이 너무 비싸졌다.
 
전세금을 끼고 갭투자로 들어가고 싶어도 각종 부동산 규제가 촘촘하게 길을 막고 얽혀 있어 투자하기가 녹록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자니 코인 시장은 아직 제도권 밖의 세상이라 선뜻 내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
 
결국 단돈 만 원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도권 내에서 가장 활발히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주식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뛰어드는 주식시장이지만 정작 주식을 이용해 큰 돈을 버는 경우는 드물다.
 
각종 규제로 묶인 국내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로 장기간 코스피지수가 2000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
 
대다수 국민이 가장 쉽게 진입할 수 있고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주식시장이지만 주식투자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귀감이 된 워렌 버핏같은 성공한 금융자본시장 투자자는 나오기 힘든 것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인 것이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이 국민에게 외면받으면 결과적으로 주요 기업 대다수가 주식회사 체제로 이뤄진 한국 기업도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투자 매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국내 주식시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주식 세제를 과감히 개편해 국내 주식시장의 병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의 주식 세제 개편의 주요 골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거둔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 주식투자로 거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윤석열정부 금투세 폐지의 취지다.
 
문제는 금투세 폐지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실행 가능한 대통령령 개정 등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지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결국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관할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4월 총선 전 금투세 폐지를 위해 국회 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2월 국회에서 법 개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주식 세제 개혁의 대표 방안인 금투세 폐지안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회 내 최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 사실상 윤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안은 물거품이 된다. 윤 대통령의 한국 주식시장 개혁 정책이 입법부 내 다수당의 횡포로 공염불이 되고 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주식시장 개혁안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결국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되는 길밖에 없다. 이제 채 석 달도 남지 않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안갯속 형국이다.
 
다수 야당인 민주당도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모든 정책에 대해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권한다. 
 
정부의 주식 세제 개편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신음하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을 개혁하고 국민 자산 증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 민생 살리기방안이다.
 
민주당은 지금 눈앞의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정부의 개혁적 행보에 위협을 느껴 선거 승리를 위해 무작정 반대를 하는 입장일 것이다. 그러나 주식 세제 개편안 같은 정부의 대표적 민생 정책에 대해 민주당이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2월 법 통과에 합의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국민 민생과 국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위기에 빠진 한국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한 윤 정부의 개혁안이 만약 내달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불투명한 4월 총선 결과에 그 미래를 맡겨야 한다.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인 민주당 모두 국익과 민생을 위해 힘을 모을 때다. 그리고 국익과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선 결국 다가오는 4월에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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