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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이런 꼴을 보기 위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건국전쟁’을 치렀을까?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건국 주역들에게 미안한 감정 수치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폄하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건국 ‘종자’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과 더불어민주당에 초석을 놓은 유석 조병옥 박사의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제원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삼성반도체가 위기에 몰렸다. 멀쩡한 사주 감방 보내고 노조 인정하고 상속세 60%·법인세 24% 받고 국제경쟁력에 뛰어들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결국 기업 죽일 작정으로 세금 거두어 ‘금품 재판 받는 게 나 혼자 아냐’라고 한다.
스카이데일리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2024.02. 23), 〈정치의 목적 잊은 한심한 정치인들〉, 오직 생명의 안정과 돈·권력에 탐닉한 정치인들이다. 그들은 정치공학으로 책임 의식이 없다. 책임의식이 없으니 자유는 만용일 수밖에 없다. 시스템이 무너질 단계에 와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합집산이 한창이다.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과 민주당 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의 결합은 한국 정치의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 결국 이들의 동거는 11일 만에 끝났다. 그리고 그 사이 개혁신당은 정당 지원비 6억 원도 챙겼다. 반드시 환수해야 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다.
당 대표 출신들도 이런 지경인데 일반 의원들은 어떠할까? 탈당·복당·당적 변경 등 마치 스포츠 구단의 연말 선수 트레이드를 보는 것 같다. 아니 이를 능가하는 아주 파렴치한 수준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우파 정당에 있던 자가 좌파 정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대표적으로 이언주 전 의원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이적을 반복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다. 철새 정치인이라고 부르기에도 한심할 지경이다. 조회 수를 올리려고 ‘어그로(Aggro·관심 끌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자극적 글을 올리거나 악의적 행동을 하는 것)’ 끄는 3류 유튜버 수준에 불과하다.”
정치 동원사회에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동아일보 김현수 뉴욕특파원·홍석호 기자(02.23), 〈인텔 ‘1.8나노 연말양산’ 삼성-TSMC에 선전포고〉, 삼성은 3나노 선에서 맴돌고 있다. “상무장관-MS “강력한 공급망 지원”… 개발-설계-제조까지 생태계 조성. 미 정부와 기업이 똘똘 뭉쳐 전 세계를 향해 전면적인 ‘반도체 전쟁(칩워·Chip War)’을 선언했다.
한국경제신문 오상헌 기자(02.22), 〈[이슈프리즘] ‘해자(垓子)’가 사라진 한국 기업〉, 세계 최고의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에 의문을 제공한다. 문재인이 한전 죽이고 삼성 죽이더니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콘스탄티노플(튀르키예 이스탄불)은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1000년 동안 ‘난공불락의 도시’였다. 422년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가 지은 ‘테오도시우스의 성벽’ 덕분이었다.
5세기 중반 훈족은 이 성벽에 막혀 말머리를 돌렸고, 사라센은 무려 5년(674~678년) 동안 이 성을 포위했지만 끝내 뚫지 못했다. 이후에 침공한 러시아도 아랍도 빈손으로 돌아가기는 마찬가지였다. 테오도시우스의 성벽의 힘은 두 군데서 나왔다. 하나는 3개의 성벽을 차례차례 쌓아놓은 3중 구조란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넓고(18m) 깊은(6m) ‘해자’(垓子·성벽 바깥을 빙 둘러싼 물웅덩이)였다.
“돌격 앞으로”를 외치던 침략군들은 눈앞에 맞닥뜨린 거대한 물웅덩이에 진격을 멈췄다. 그 옛날 서양 전쟁사를 꺼낸 건 얼마 전 만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A씨가 꺼낸 ‘해자’란 단어가 귀에 맴돌아서다. 작년 말 CEO로 선임된 그는 임원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회사의 해자는 무엇이냐” “경쟁 업체는 어떤 해자를 갖췄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남들이 파놓은 물웅덩이를 깨부수고, 남들이 못 건너 올 물웅덩이를 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다. A씨는 “똑 부러진 답도 못 들었고, 나도 못 찾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가장 절박한 숙제가 바로 우리만의 해자를 갖는 것”이라고 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사회부장(02.23), 〈‘지지율 1위’ 민경욱 국힘 예비후보의 컷오프〉, 민경욱이 누구인가? 지난 4년 아스팔트에서 ‘4·15 부정선거’를 외치던 인사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유주의를 뿌리치고, 아스팔트 인사들 뿌리를 자른 것이다. 한 위원장의 속내가 복잡하지만, 과거는 과거이고 절박한 시대문제를 풀어야할 위치에 있지 않은가? 더욱이 그는 정의와 진실을 앞세운 검찰 출신이다.
야당은 다른가?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02.23), 〈종북세력과 금배지 나눈 민주〉라고 한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한 생각은 눈꼽 만큼도 없다. 해방정국 역사 이야기에 또 눈을 감으려고 한다. 장혜원 기자(02.23), 〈독립영화관 ‘건국전쟁’ 노골적 외면〉, 지금 ‘건국전쟁’은 80만 명 관람객을 유지하고 있다. 파죽지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국전쟁에서 언급을 하지 않는 유석(維石) 조병옥(趙炳玉·1894~1960) 박사이다. 충청남도 천안군 동면 용두리 목천 출신이다. 그는 미국 선교사 윌리엄스가 세운 천안 영명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1875년생이니 그는 이 대통령 보다 19세가 어리다. 윌리엄스의 아들 조지 윌리엄스는 미군정 해군군관이었다. 그는 한국말을 능통하게 함으로써 미국사령관 하지 중장의 입 역할을 한 인사이다.
물론 유석은 평양 안창호 선생이 세운 숭실학교를 거쳐 윌리엄스 소개로 와이오밍고등학교 그리고 컬럼비아대 경제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당시 숭실학교는 흥사단의 무실역행(務實力行)을 강조했다. 이 학교는 행동하는 지성인 양성소였다. 그리고 7년 간의 노력 끝에 콜럼비아대학의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귀국 후 연세대 교수를 거치지만 광주학생사건으로 3년 수감, 수양동우회사건으로 다시 2여 년 수감 생활을 했다. 그는 YMCA 이사로 활동하면서 좌우합작의 신간회 중앙본부의 재정총무와 경성지회 책임자로 역할을 했다.
그의 경제학은 MA로 ‘경쟁설의 연혁적 발전’(The Career of the Theory of Competition)이었다. 유석은 존 B 클라크 교수의 ‘경제이론의 본질’ 등 경제 철학에 관심을 가졌다. 당시 유석은 클라크 교수의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제원리’에 관심을 가졌다(조병옥 회고록, 1959: 59). 그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얻은 결론을 7가지로 정리했다. 그 첫째가 “정치문제 있어서 ‘개인의 완성이 국가의 목적이요, 국가는 개인 완성의 조정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미군정 시기 1945년 10월17일 한민당 수석총무 송진우가 추천하여 미군정청(이후 경무부장으로 이름을 바꿈) 일을 맡게 된다. 그는 경찰 총수로 2만5000명의 경찰 조직의 수장이었다. 그리고 경찰 조직을 보조하는 치안단체로 향보단(鄕保團)을 갖고 있었다(진덕규, 2008: 77). 그는 1947년 11월14일 유엔총회에서 남한만의 총선거를 결의하였고, 그것에 따라 이듬해 5·10 총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하지 중장과 조지 윌리엄스·유석 등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그의 손의 피의 대가로 선거는 무난히 치러졌고, 5·10 총선으로 이승만은 간선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 전후 총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스탈린 세력과 남로당 세력의 성토를 유석은 몸으로 막은 것이다. 그의 악명이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유석은 11월 말까지 총선을 반대하는 남로당의 극렬분자와 일전을 펴 평정하였다. 손에 피를 묻히면서 그가 말하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낸 것이다.
그 씨앗이 지금의 대한민국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다. 유석은 1960년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고, 지금 민주당의 틀을 만들어줬다. 문화일보 노기섭 기자(02.22), 〈‘컷오프’ 노웅래, 단식농성 돌입… “금품 재판 받는 게 나 혼자 아냐”〉, 유석을 생각하면 민주당은 지금 이를 수가 없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당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사천 공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명백한 당의 횡포”라며 반발했다. 노 의원은 결국 이날 오후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관위가 발표한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무기한 단기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민주당 공천이 바로잡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기로 했다”며 “공천 횡포 독재다. 즉각 공관위원장이 해명하고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단식농성을 위한 침낭을 옆에 둔 채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전략선거구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노 의원은 이날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에 대해 전략선거구 지정을 요청하기로 의결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 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근거가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금품 관련 재판을 받는 것은 저 혼자만 아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만 전략 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명백히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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