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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 고령화,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전국 배정인원은 2020년 6400명에서 2023년 1만4950명으로 2.3 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 입국인원은 94명에서 998명으로 10.6배 급증했다.
또한 법무부의 계절근로제 전국 배정인원도 2020년 4917명에서 2023년 3만4614명으로 7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남 입국인원은 0명에서 3733 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2022년 1039명 대비 1년 만에 3.6배가 늘었다. 런데 영세 농가는 이들에 대한 적정한 숙소를 제공하지 못해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내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 농업법인등을 대상으로 주거시설 신축비 또는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공모사업은 지원 개소가 적어 수요를 해소하기에 부족한 만큼 기숙사 건립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나주·화순 내 외국인 근로자 등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농업인력의 체계적 확보와 관리를 위해 기숙사를 확충하고 도시 지역 근로자 등의 유입 유도를 위한 시설 확충에 필요한 단가 인상을 추진한다.
신 예비후보는 “심화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수급에 직격탄을 맞은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중요한 인력이다. 나주·화순 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해 농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으로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고 농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 예비후보는 “근본적으로 고용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소멸, 농어업의 쇠퇴 등 구조적 문제와도 연결된다.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일자리 인식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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