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 View] ‘지구가 돈다’고 말하면 처벌받던 중세 시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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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겸 정치사회부장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22 00:02:40

특전사명예회복위원회와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최근 공동성명을 냈다. 지금이 ‘지구의 자전을 말하면 처벌받던 중세 시대인가’라는 문제 제기인 것이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도태우 후보와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사례에 비춰 우리 사회가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 성명이라고 판단해 ‘데스크 칼럼’으로 갈음해 소개한다. 성명은 '5·18 역사 왜곡과 굴종 정치와 안보 파탄의 정치를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국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도태우 후보의 과거 5·18 발언을 문제 삼아 공천을 취소했다. 5·18이 역사 왜곡에만 그치지 않고 공천에도 개입하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됐다. 우리는 자유보다 5·18 단체를 의식하는 정치 수준에 분노한다. 주사파는 색깔론 프레임으로 그들의 사상의 불온함과 반(反)국가 정체성을 감추고 방어하더니 이제는 5·18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안보 역사 왜곡을 성토하는 정당한 주장마저 공격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보다 체험적 확신으로 5·18을 정의하고자 한다. 오랜 기간 연구하고 검증한 5·18의 진실에 관한 계엄군의 무수한 증언과 1981년 군사 법원의 원초적 판결문을 기초로 ‘5·18은 전범자 김일성과 김대중 추종 세력에 의한 내란이자 북한의 남침 준비를 위한 선행 게릴라전’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는 소신을 고수해 5·18 과거 발언으로 공천에서 탈락한 도태우 변호사와 5·18 발언으로 자진사퇴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을 변호하고자 한다. 도태우 후보는 무소속 당선으로 5·18 가짜 유공자를 밝혀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길 기대한다.

성명은 또 5·18은 슬픈 역사이지 후보를 평가하거나 공직자를 내치는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규탄하고 촉구했다.

하나, 우리는 반국가 세력의 5·18 역사 왜곡 정치를 규탄한다.

정치도 진영의 의지를 펴는 전쟁이기에 승리를 위해 종북주사파는 수단을 정당화 하지만 정치가 역사에 개입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반인륜적 범죄는 용서할 수 없다. 구태의 정치인들은 역사를 변조해 정치적 우세를 점하려고 4.3과 5·18이 북한 소행과 북한 개입의 전쟁임을 알면서도 국가의 명을 받고 출동한 군과 경찰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만행을 저질렀고 5·18 역사 왜곡 세력이 공천에까지 개입하는 우매하고 위태로운 지경을 통탄한다.

지구의 자전(自轉)을 말하면 처벌받던 중세 시대가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현시대에도 우리는 5·18 북한군 개입을 말하거나 암시하면 5·18 왜곡처벌법이 적용되는 일종의 중세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연방제 실현을 위해 5·18을 신앙화하는 주사파와 종북 정치인에게 경고한다.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게 하려면 유공자부터 공개하고 유공자 관련 모든 정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라.

5·18은 정권 전복의 내란 기획자와 적화를 시도한 북한에 종속된 역사가 아니라 북한군 개입을 인정하고 국민 합의로 풀어야 할 아픔의 역사다.

둘, 중도 확장을 빙자한 5·18 굴종 정치를 경계하고 규탄한다.

일본의 위정자가 신사 참배를 정치에 이용하듯 여야 위정자는 5·18과 4.3의 본질과 성격을 제대로 모르고 근본적인 상처 치유보다는 정치에 이용하려고 5·18이라는 절대 종교를 만들었고 정치철학과 역사관과 소신도 없이 5·18 단체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지한 정무적 발언들을 쏟아 낸 결과 자유 우파의 비난을 사고 있다.

국민의 70%가 5·18은 폭동이고 내란인 것으로 믿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5·18의 독주에 굴종하는가. 언제까지 표 좀 더 얻겠다고 우파에게는 5·18 감싸기를 ‘서진 정책’이라고 둘러대고 좌파에게는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약속할 것인가. 한동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대 총선 판에서 차기 대선 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 패거리 정치로 우파를 분열시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야말로 퇴진 대상이 아닌가?

우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5·18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는 정치인과 5·18의 진짜 진실을 말하면 무조건 배척당하는 정치적 험지에서 표를 얻기 위해 거짓을 감춰 주는 정치 부나방들에게 경고한다. 역사의 진실은 하나이기에 반드시 드러난다. 잔꾀를 부리다 진성 지지자를 잃지 않기를 촉구한다.

셋, 우리는 국가 계속성을 파괴하는 22대 국회의원 후보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안보에는 여야와 정파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정치는 안보와 국가 계속성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 여야 후보 중에는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장 등 반국가 행위자, 9.19 군사합의에 부역한 군인,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한 자, 사드 반대 시위자 등 국가 정체성을 부정한 자들이 있다. 이들의 자진 사퇴와 반국가 인원 10여 명을 비례대표로 내세운 야당에 대해서는 공천 재심의를 촉구하며 반국가 세력의 국회 입성을 반대한다.

국방부는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최종보고서 초안에서 계엄군을 집단학살자로 매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성 뒤에 숨지 말고 ‘5·18은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이었다’고 당당하게 발언하고 계엄군을 학살자로 매도한 조사위에 항의하길 촉구한다.

보훈부는 가짜 5·18 유공자가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5·18 관련 모든 행정을 광주시로부터 인수하길 촉구한다. 국가기관이 5·18단체의 하수인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허겸 정치사회부장 k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