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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요청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에서 출발해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향하던 선박을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항 인근에서 나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나포를 요청한 것은 러시아가 최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종료한 것에 대한 미국의 맞불 대응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3000t급 벌크선 ‘DEYI’호는 지난달 23일 북한 남포항을 출발해 중국 산둥(山東)성 스다오(石島)를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여수항에서 약 20km 떨어진 우리 해상에서 이 배를 나포했다.
이 배의 선장 중국인은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무연탄을 싣고 러시아로 향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선장과 중국·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등 13명이 탑승한 이 선박의 국적은 원래 토고였지만 현재는 무국적인 상태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포된 선박의 선장이 화물창 개방을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한 만큼 정부는 이 선박이 정제유·석탄 등 금수 품목 밀거래를 지속하는 등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한국이 무국적 선박의 화물창을 강제로 열 권한이 없어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배의 선장 등이 중국인이고 선박이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향한 만큼 이번 나포가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러시아 선박 2척을 2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북한 정보기술(IT)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러시아 불법 체류를 도운 러시아 회사 2곳과 이곳 대표인 러시아 국적자 2명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선박 ‘앙가라’와 ‘레이디 알’은 지난해 8월 말∼12월 북한 나진항에서 다량의 컨테이너를 실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두나이항까지 드나든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파악됐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북·러 합작회사 ‘인텔렉트 LLC’와 회사 대표인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는 북한 국방과학원의 전진용과 공모해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에게 신분증을 위조해 주는 등 러시아 불법 체류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러시아 회사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 대표인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 역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과 체류를 지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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