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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8년 3월부터 본격화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 신인도와 금융 제재 가능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기관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FATF 제5차 상호평가 대비 ‘정부합동 대응단’ 출범 회의를 열고 사전 준비사항과 대응단 운영 방안, 국가위험평가 결과를 공유했다.
FATF 상호평가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해 각국의 제도와 이행 성과를 5~6년 주기로 점검하는 국제 평가다.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약 14개월 동안 수검국을 들여다보며, 평가가 부진하면 국가 신인도 하락과 추가 점검, 금융 제재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정부가 이번에 대응단 출범까지 서두른 데는 지난 평가의 부담이 깔려 있다. 한국은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40개 권고 중 8개 항목, 11개 즉시성과 중 6개 분야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한때 매년 추가 점검을 받는 2등급 국가에 편입됐다. 이후 2024년 10월 후속 점검을 거쳐 현재는 1등급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5차 평가를 앞두고 대응단 아래 FATF 기준 분야별 8개 분반을 꾸려 핵심 이행과제를 선별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위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다시 짜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도 함께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올해 국가위험평가 결과도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요 자금세탁 전제범죄 8종으로 사기, 탈세·조세포탈, 불법사행행위, 횡령·배임, 국외재산도피, 마약, 부패범죄, 증권범죄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사기와 조세포탈, 마약은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범죄로 분류했다. 증권범죄와 횡령·배임, 불법사행행위는 ‘중간 높음’, 국외재산도피와 부패범죄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특히 사기를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로, 조세포탈을 범죄수익 규모가 가장 큰 범죄로 봤다. 마약 범죄는 온라인 시장 확대와 함께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고위험군에 올랐다. 이에 따라 의심거래보고를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적발·단속도 지속해야 한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자금세탁 수단 측면에서는 현금과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전자금융업과 은행, 금융투자업은 ‘중간 높음’으로 분류했다. 보험업과 저축은행·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은 ‘중간’ 수준이었다. 정부는 디지털화 진전과 외국인 증가, 대외교역 규모 확대가 새로운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도 정비 과제도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던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와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제고 문제를 다시 핵심 과제로 올렸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카지노 사업자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율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실소유자 확인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테러자금조달과 확산금융 위험도 함께 점검했다. 정부는 2018년 국가위험평가 이후 국내 테러자금조달 사건 수가 늘어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봤다. 북한 관련 확산금융 위험도 여전히 주요 위협으로 지목했다. 특히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와 노동자 수출, 밀수품 수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왔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해킹 전력까지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분야를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판단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 상호평가는 한국의 선진화된 제도와 효과성을 입증하는 척도”라며,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8년 3월 평가 개시부터 2029년 6월 FATF 총회 보고서 상정 시점까지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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