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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미투자특별법안’ 미처리 상황과 관련해 “한국이 고의로 입법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통상 이슈가 한미 안보협력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차단하는 데 외교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5일(현지시간)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 입국 첫날인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취지로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회담 시작에 앞서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먼저 공유했다.
루비오 장관은 통상·투자 분야는 본인 소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외교수장이자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한미 관계 전반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한국 측에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관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미 통상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국내 절차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고 했다.
조 장관은 특히 통상 이슈가 안보 분야 협력을 저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정상 간 회담 결과로 만들어진 ‘공동 팩트시트’가 문안 협의 단계부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의 두 축으로 나뉘어 논의돼 왔으며,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별로 속도 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측면의 이슈 때문에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루비오 장관에게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아울러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3가지 한미 협력 핵심 합의 사안이 충실히 협의될 수 있도록 미국 관계 부처를 독려해달라고 루비오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한미 간 합의 이행 지연은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감했고, 공동 팩트시트 후속 조치는 성격과 절차상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고 조 장관은 소개했다.
통상 라인과의 접촉도 이어졌다. 조 장관은 전날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계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파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한국이 대미 전략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원자력 협력 의제도 병행됐다.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과 만나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 진전을 만들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외교 라인이 잇달아 방미해 설득전에 나서고 있다. 조 장관은 “관세 현황이 불거져 상황이 긍정적이진 않지만, 외교 당국 간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안보 분야 합의 사항도 계속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고위급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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