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세금 없이 가업승계 돕는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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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자산 관리와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에 신경 써야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4-12 06:30:10

가업승계 증여 특례 지원 제도는 가업의 상속증여로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가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낮을 세율로 증여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고, 추후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상속세가 절세되는 효과를 갖는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가업이 연속됨으로써 사업소득세·법인세 등이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주요 내용·장점과 사후관리

◇ 과세특례 내용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기존 증여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증여세를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 단, 과세표준이 1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증여세를 부과한다. 2023년까지는 과세표준 60억 원까지 10% 세율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10% 세율적용 범위가 120억 원까지 확대됐다. 증여세 과세가액의 한도는 부모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공제된다.

◇ 사후관리 요건

또 다른 장점으로는 기업가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고용유지 요건과 관련해 가업상속공제 규정과 달리 사후관리 규정에 고용과 관련한 유지 요건이 아예 없다는 점이다. 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해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연부연납 기간 확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납세 담보를 제공해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연부연납 기간은 5년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절세 팁

가업승계는 단순히 1~2년 사업의 절세를 위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수증자뿐 아니라 가족의 의지·가업의 특성 등을 파악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해 놓아야 한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특례제도의 세부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과 더불어 업무무관자산 관리와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과세표준이 1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세금 없이 승계가 가능하며, 120억 원 이하는 10% 세율만으로 사전승계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제도가 있다. 개인사업자도 법인 전환 후 증여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증여세 부담을 절세할 수 있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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