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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또… 쏟아지는 ‘부정선거 의혹’
참관인이 투표함 봉인 상태 찍자 폰 뺏아 사진 삭제
투표관리관이 봉인지 13장 미리 불법 서명 받기도
참관인·선관위 계수 수백 명씩 차이… 부풀리기 논란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07 19:01:00
▲ 7일 오전 2시56분쯤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함의 봉인을 떼고 우편봉투를 넣는 영상이 공개됐다. 박주현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봉인을 함부로 없애는 보관 절차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며 “사전투표지를 받고도 투표함에 넣는 데까지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가 많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선거의 무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주현 변호사 SNS 캡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5·6일 법률상 규정된 정상적 참관 활동을 선거 당국이 방해한다는 이의제기가 잇따랐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부정선거 양태는 4년 전 제21대 4.15총선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참관인이 찍는 투표함 봉쇄·봉인 상태의 사진 촬영을 방해하고 결국 참관인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찍은 사진 전부를 강제로 삭제했다고 전했다. 
 
SNS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사전투표소의 한국농어민당 참관인은 “관리규칙 제92조의2를 제시하고 설명하며 봉인지에 도장 날인을 하려 했으나 사전투표관리관이 아무 이유 없이 참관인을 강제 퇴실시킨다고 협박하면서 막무가내로 막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구로구 고척2동에선 투표관리관이 참관인들에게 봉인지 13장의 서명을 미리 받아 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봉인지는 투표함 봉합 상태를 확인 후 서명해야 한다. 미리 서명받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다. 
 
또한 “서울 용산구 후암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참관인이 봉인지에 개인 도장 날인을 하려고 하지 못하게 막고 계수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며 “경기 고양시 행신1동은 관외 투표를 하러 갔더니 관외 투표 쪽이 사람이 많아서 붐비니 관내 투표 쪽으로 가서 투표지를 발급받아 투표하라고 안내했다고 한다”고 경악했다. 
 
부산 영도구 사전투표소에선 선관위가 참관인의 봉쇄·봉인 검사를 방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 수영구 남천1동에서는 ‘참관인의 숫자가 많다’고 하면서 상당수 참관인을 투표소 외부 복도에서 참관하게 했다고 한다. 
 
황 전 총리는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서울 도봉구 도봉1동에서 투표관리관이 4명의 참관인을 배제한 채 투표관리관 자신이 투표함 봉인지에 셀프 서명을 하고 투표함을 봉인했다고 한다”며 “관리규칙 제92조의2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투표 참여자보다 단말기상 집계가 더 많은 부풀리기 의혹 사례도 속출했다. 
 
서울 강남구에선 5일 투표 종료 후 부정선거방지대 소속 참관인이 직접 계수한 숫자는 1610명이었지만 선관위 숫자는 1795명으로 185명 차이가 났다고 유튜브 채널 바실리아TV가 전했다. 2일 차엔 참관인 직접 계수는 1670명(최대 1700명), 선관위 숫자는 2256명으로 586명 차이 났다고 방송했다. 
 
박주현 변호사의 유튜브채널 커뮤니티에 따르면 울산 남구 신정1동 참관인은 “오전 11시 현재 594명 체크(계수)했는데 모니터(컴퓨터)에 690명으로 나왔다”며 투표관리관에게 점검을 요청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참관인이 5일 오전 11시30분까지 945명이 투표한 것으로 기록했지만 실제 선관위 서버에는 1030명으로 85명 더 부풀려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에서실제 투표 참여자보다 단말기상 집계가 더 많은 부풀리기 의혹 사례가 속출했다.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실장은 “사전투표율 31.3%”를 투표도 하기 전 맞춰 의혹을 사고 있다. 박주현 변호사 SNS
 
봉인지에 참관인 날인·계수도 못 하게 막기도 
 
도봉선 참관인 빼고 투표관리관이 봉인지 셀프 서명까지 
7일 새벽엔 선관위가 봉인 떼고 우편봉투 넣는 영상 공개 
野 김민석 “사전투표율 31.3%” 투표도 하기 전 맞춰 의혹 
  
대구 남구 대명9동 참관인은 “첫날 오전 8시10분 계수된 투표지는 관내 95명이었지만 투표관리관 동의하에 함께 확인하니 투표인 수 집계 단말기에는 137명으로 표기됐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도 5일 참관인 계수 숫자는 1410명이었는데 선관위 투표지 교부기록 노트북에 기록된 숫자는 114명이나 더 부풀려진 1524명이었다고 한다”며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2동에서도 참관인이 계수한 숫자보다 선관위 투표지 교부기록 노트북에 기록된 숫자가 49명 더 부풀려졌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또 시흥시에선 흰색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남 진해에서는 참관인이 계수한 실제 투표자 수와 단말기가 차이가 나 이의를 제기하며 선관위 측에 관내·관외 명부 확인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권오용 변호사에 따르면 참관인은 “선관위에 내가 직접 계수한 숫자와 차이가 너무 난다고 말했더니 ‘선거방해에 해당한다’며 윽박질렀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참관인은 명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고 이것을 방해하면 선거자유방해죄(참관활동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6일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참관인이 계수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자신의 계수기 숫자를 사진으로 찍으려다 제지당했다. 
 
황 전 총리의 SNS에 따르면 투표관리인은 참관인이 투표소 내 사진촬영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국민의힘 참관인이 ‘신고당한 참관인은 기표소에 간 적이 없다’고 증언하면서 경찰은 무혐의 처리하고 돌아갔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7일 오전 3시쯤 선관위 직원들이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들어가 봉인을 떼고 우편 봉투를 넣는 영상이 공개됐다. 박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봉인을 함부로 없애는 보관 절차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며 “사전투표지를 받고도 투표함에 넣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선거의 무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금숙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비례대표 후보(컴퓨터공학 박사)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투표인 수 부풀리기가 없었다’는 행정안전부 발표에 대해 “행안부는 관외우편물이 선관위까지 배송되는 과정에 경찰이 동행한다고 했지만 우편집중국이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우편물이 머무는 허점이 있었다”며 “4.15총선에선 의정부 집중국에서 하루 정도 있었고 이번에도 경찰이 동행하지 않은 곳도 있었으며 선관위 현관문을 통과해 CCTV가 있는 사전투표소 보관함이 있는 방까지 오는 사이 어떤 일이 있는지 감시의 눈을 벗어나 전혀 검증이 안 되는 시스템 자체가 심각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정부와 도로명주소·재난위기관리 등 행안부 정책의 위기관리 시스템 자문을 했던 위 후보는 “부방대가 1만5000명 이상을 교육했다”고 강조했다. 
 
4.10 총선 사전투표는 5일부터 2일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됐다. 
 
황교안 전 총리는 SNS에 “이틀간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1.28%가 나왔다. 투표도 하기 전인 4일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실장이  ‘사전투표율 31.3%’ ‘전체 투표율 71.3%’라는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여러 언론에서 나왔다”며 “‘민주당의 목표치 그대로’ 민주당이 사전투표율을 족집게처럼 맞춘 것인지 아니면 그 투표율이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부정선거 세팅값의 결과인지 본투표가 끝나고 나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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