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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강제수사를 통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했음을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속단하지 않더라도 곳곳에서 기이한 투표지들이 쏟아진 데다 허술한 선거관리가 말썽을 빚은 만큼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정부가 명확한 후속 검증 조처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에 이어 윤석열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만 9연승을 거둔 결과를 두고 “확률상 불가능하다”는 통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향후 선거를 위한 선제적 정비 차원에서라도 선관위에 대한 합동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총선이 끝나 더는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이 같은 의혹 해소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는 “아직 총선 결과에 승복하기 이르다” “(총선 결과가) 국민의 뜻인지 조작된 것인지부터 납득시켜 달라”며 총선 불복과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들이 잇따랐다.
애국보수시민단체로 구성된 자유우파총연합과 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 등은 13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 앞에서 국민주권 사수대회를 개최하고 “선관위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자유시민 단체도 같은 시각 서울시 중구 대한문에서 ‘4.10총선 전면무효’를 기치로 내건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상적 참관 활동을 방해하고 사전투표인 수를 부풀린 데다 통계적 변칙 현상으로 기이한 결과가 나온 선거를 아무런 의심 없이 넘어간다면 윤석열정부도 부정선거의 공범이라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선에선 기이한 투표지들이 잇따라 발견됐다. 경북 포항 북구에서는 QR코드가 있는 4년 전 제21대 총선의 사전투표지가 나왔다.
2020년 4월 치러진 제21대 총선까지는 QR코드가 있었으나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바코드로 모두 교체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개표일인 10일 오후 9시10분쯤 포항시 북구 양덕 한마음체육관 개표소에서 진행된 포항 북구 개표 도중 QR코드가 찍힌 비정상 투표지가 목격됐다.
문제의 QR코드 사전투표지는 심사·계수부에서 발견됐다. 이곳은 투표지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들이 도착하는 곳이다. 순서대로라면 QR코드 투표지는 분류기를 통과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현행 선거 시스템은 사전투표의 종이 선거인명부가 없고 오로지 전산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유난히 부풀리기 의혹이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선관위가 참관인의 단말기 확인을 가로막은 사례도 곳곳에서 발생해 말썽이 야기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11일 오전 8시쯤 투표수 2966만2313명에서 4시간이 지난 낮 12시쯤 2965만4450명으로 7863표가 증발된 영상이 채증됐다”며 선관위의 투표수 부풀리기 의혹을 직접 겨냥해 문제 삼았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한 신촌투표소는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후 6시간 동안 참관인은 시작할 때 관내 사전투표수 843표로 기록했지만 선관위 단말기에는 958표로 표시되며 115표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관외 사전투표수는 참관인과 단말기가 각각 2059표와 2389표로 330표 더 많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촌투표소는 또 참관인이 투표자 수 표출 화면을 보지 못하게 투표관리관이 막았다는 의혹도 있었다.
집회에선 또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직접 찍도록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선관위는 투표관리관 개인의 도장 이미지 인영을 보관해 사용했다. 이 때문에 복제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투표함이 철제 혹은 알루미늄제로 견고하게 만들지 않고 헝겊 행낭자루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선거에선 유난히 봉인지의 부실 관리가 문제가 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해 10월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은 투·개표 결과의 조작이 가능하다고 한 만큼 이번 총선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전투표지가 우체국에서 선관위로 이동할 때 경찰이 따라다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천안 등에서는 관외사전투표지 우편 이동 과정에 경찰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천창룡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대표는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된 정황에 대해 검찰은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관계자는 “시도 선관위에서 공개하는 폐쇄회로(CC)TV는 관할 시군구 선관위의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방만 보여준다. 경찰도 선관위에 들어가지 못한다. 따라서 선관위가 우편 접수 후 사전투표함에 사전투표지를 투입할 때까지 어떠한 감시도 없다. 선관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 수 없다. 이미 선거의 투명성은 깨진 것이고 선거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 이번 22대 총선에서 또다시 확률상 불가능한 득표 패턴이 나오면서 시스템의 공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거 당일 현장 투표는 엎치락뒤치락 경합하거나 여당 후보가 모든 투표소에서 전승했는데도 사전투표에선 모든 투표소에서 전패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는 “당일 투표 개표 결과 이긴 최재형 후보가 사전투표에는 큰 표차이로 졌다. 사전투표에서 약 30% 큰 표 차로 져 낙선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부정선거를 수사할 막강한 권한을 직무유기하고 부정선거 수없이 고발에도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했다. 한동훈과 검찰은 부정선거 공범인 죄를 눈물로 통회해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행사하고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때”라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인 이명규 변호사는 “당일 투표에서 이긴 원희룡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8000표 차이로 져 사전투표와 본투표 둘 중 하나는 계양을 선거구민의 표가 아니라고 보는 게 통계·과학적 추론”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재수 ROTC 애국동지회 전 회장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공개 질의를 통해 “선거는 한 점 의혹도 없는 투명성이 생명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이번 총선은 많은 증거 앞에 속수무책인 4년 전 4.15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국민이 많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의혹의 눈초리로 선관위를 직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선관위의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자유민주세력연합도 11일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이 천인공노할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즉시 검찰과 경찰에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 및 4.10총선 투개표 과정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긴급명령을 내려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가 고문단장으로, 박찬종 전 국회의원이 고문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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