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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음주 운전 근절 위한 엄중한 처벌 필요”
이진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7 09:37:02
▲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 충남도의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24일 밤 12시15분경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 중 도로 중앙 펜스를 들이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지시에 불응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 운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 의원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후 6일 만에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지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물의를 빚어 진심으로 죄송하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용서 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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