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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LCR 규제 단계적 정상화… 연말까지 97.5% 적용
금융당국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1 10:45:13
▲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금융투자·여신전문회사·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내달 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을 97.5% 수준으로 높이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부문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황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금융투자·여신전문회사·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내달 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재 안정된 시장 상황, 금융권의 대응 여력 등을 감안할 때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규제 비율을 준수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나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은행 LCR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LCR는 은행의 고유동성 자산을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뱅크런 등 단기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는 수단이다. 금융위는 2020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85%까지 LCR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95%LCR 규제 비율을 반기별로 2.5%p 상향해 하반기에 97.5%를 적용한다. 다만 내년 1월 이후엔 올해 4분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규제 비율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4월 처음 시작됐던 은행 LCR 규제 완화 조치는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시장 자금 흐름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할 필요성이 재기됐다고 했다.
 
2금융권에 대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부동산 PF 시장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추가 연장되는 내용은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 여전의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및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 10%p 완화, 금융투자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 및 자사보증 PF-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 32% 적용 등이다.
 
금융위는 금융유제 유연화 조치들에 대해서는 4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 검토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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