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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현상이 깊어지면서 농촌에선 인구가 소멸 직전이라고 아우성이다. 반면 현행 법규상 주말농장족들은 자신의 시골 농막(農幕)에서 숙박조차 할 수 없어 법과 현실이 따로 움직인단 지적을 받고 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작업과 관련된 농막 내 야간 취침은 허용하고 있지만 농업과 관련 없는 취침은 금지하고 있다. 농막은 농사를 짓는데 편하도록 논밭 가까운 곳에 간단하게 지은 집을 의미한다.
농림부는 농업과 관련 없는 취침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관련 지침이었으며 그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앞서 농림부는 지난해 말 농막 설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지면적에 따라 농막 규모를 축소하고, 농업과 무관한 야간취침 금지와 농막 내 휴식 공간을 농막 바닥면적의 25%로 제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이후 주말농장족들을 중심으로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결국 철회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만 못했을 뿐 여전히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농막에서 숙박이나 취침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농사를 짓다가 농막에서 숙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농작물이 없는 농막에서 취침하거나 겨울철에 취침하는 것은 불법이란 의미다.
농장주가 땅을 관리하기 위해 퇴비를 뿌렸다거나 농기구 관리를 위해 취침을 했다고 하면 단속 관청 입장에선 이를 처벌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므로 아예 폐지를 해야 한다는 게 주말농장족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도시 인구의 농촌 유입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농막에서의 숙박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전면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원생활과 주말 휴식 수요 충족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과거에는 농막이 농기구를 보관하는 일종의 창고 기능을 하는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주말농장족’이 작은텃밭을 가꾸고 하룻밤 머물다 가는 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곳도 점차 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막 설치 신고 건수는 2014년 9175건에서 2022년 3만8277건으로 8년 동안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 규제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면서 “비현실적인 농지규제를 신속하게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막에서 야간취침, 숙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휴식공간을 바닥면적의 25%로 제한하려고 한 것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제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 탁상행정다”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 주말농장족을 위한 ‘텃밭주택’을 제안하면서 “농사용 간이 주거시설로 해 전입신고는 되지 않게 하고, 면적은 지금처럼 제한하되 그늘막·데크·처마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농림부는 향후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에 농막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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