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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원비 공제 초등학생부터는 ‘뚝’… 아이 낳으라면서 혜택 줄이는 나라
저출생 심화·사교육비 급증… 초교 진학 이후 교육비 세제 지원 없어
자녀 귀가 시간 맞추려면 학원은 필수인데… 초등생 사교육비 6.8%↑
“학원비 부담에 초등학교 진학 이후 10년 다니던 피아노 학원 관둬”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25 12:48:40
▲ 등교하는 초등학생들. ⓒ스카이데일리
 
저출산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현행 초등학교 진학 전으로 맞춰져 있는 학원비 세제 혜택을 초등학교 진학 이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학원·예체능학원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이 있다. 1인당 300만 원이 한도다.
 
이는 초등학교 진학 이전인 자녀를 대상으로 태권도나 미술·피아노 등 학원에 보내고 교육비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교육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를 둔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아이가 혼자 있을 것을 대비해 아이가 시간을 보내고 귀가할 수 있도록 태권도·피아노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흔하다. 이 경우 부모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이런 혜택이 초등학교 진학 이전인 자녀를 대상으로만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의 퇴근 시간이 6시라고 가정했을 때 초등학생 자녀의 하교 시간은 1시이며, 아이는 5시간가량 혼자 방치되게 된다. 이에 하교 후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학교에 진학했다는 이유로 교육비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고교생은 등록금·입학금·수능 응시료·교과서 대금 등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최근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이 모두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학부모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12세의 셋째 자녀를 두고 있는 한 학부모는 스카이데일리와 통화에서 5세 때부터 10년 가까이 보내던 피아노 학원을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진학한 이후 그만두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피아노를 전공할 것도 아닌데 지금 국··수 보습학원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피아노 학원을 계속해서 보내기 부담스러웠다“가계에서 지출하는 비용 중에 학원비 부담이 상당히 커 보습학원만 남기고 모두 그만뒀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2023년 초··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9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25000) 올라 40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86%로 초··고 학생 중 가장 높았다. 2022년과 비교하면 0.8%p 늘었다.
 
15%의 공제율도 중복 공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저출생이 심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혜택이 크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예컨대 태권도 학원비가 월 2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만 원밖에 혜택받지 못한다.
 
한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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