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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오물 풍선’은 또 다른 도발 전조 현상
해상·지상·공중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 패턴
반문명적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바로잡아야
도발 수단 예측해 보다 정교한 대응 필요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6-14 06:31:40
 
▲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
반민족적 반도(叛徒) 세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이번에는 ‘(속칭)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다. 군사위성 발사, 장거리 미사일·대구경 방사포 발사, 서해 지역 GPS(위상항법장치) 교란 공격에 이어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하여 이달 9일에는 야간에만 310개를 살포하는 등 4차례 1600여 개(10일 기준)의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날려 보냈다고 한다. 이에 국방부도 6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같은 날 12시30분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가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한 사실도 밝혀졌다. 일련의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상상치 못했던 오물풍선 살포는 우리 군의 경계 태세와 풍선 크기별 도달 거리 데이터 등 여러 가지 군사적 목적의 데이터 축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이전과 다른 수준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이번 오물 풍선 도발로 우리 국민의 ‘직접적 피해’까지 발생했다. 경기도 안산의 한 빌라 앞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에 풍선이 추락해 전면 유리가 완전히 부서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우리 국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 국군의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해프닝 정도로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한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할 점은 이번 도발이 ‘화생방전’과 밀접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을 쏘지 않고도 ‘저비용 생화학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생화학 무기 보유량은 전 세계 상위에 꼽힐 정도라는 점, 그리고 북한 열병식에서 자주 보이는 방사성 물질을 가득 채운 ‘더티밤(dirty bomb)’ 또한 풍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북한의 방역 수준과 의료 시스템의 낙후로 북한 주민은 개개인의 몸속에 이미 대한민국에선 사라진 ‘각종 감염 병균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설령 군사용 생화학 물질을 담지 않더라도 이미 오물 풍선 그 자체로도 충분한 피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9일 새벽 4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북쪽 주차장 담장 인근에서 오물 풍선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대통령 집무실과는 불과 600m 정도의 지근거리로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집무실과 국군을 지휘하는 국방부에 인접해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간 북한 도발에는 패턴이 있었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과 같은 ‘해상 도발’,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이 ‘지상 도발’이었다면, 이제는 그 방법이 ‘공중 도발’로 바뀌었다. 대남 은밀 침투 수단이 An-2기에 한정되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대가로 군사기술을 이전받고 있고 이란의 드론 기술자도 북한에 체류 중이라는 첩보도 있는 만큼 우리가 풍선에 집중하는 동안 ‘또 다른 반문명적·반이성적 행동’을 획책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쪽에서도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대외적으로 유엔에 북한의 도발 행태를 고발하고 ‘국제적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도 그 역할을 요구하고 세계 각국에 북한의 반문명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식적인 외교 수단은 물론이고 유튜브와 같은 전파력이 탁월한 공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3일 유튜브 채널 ‘팀 아짐키야(Team Azimkiya)’에서는 ‘정은아 오물 풍선 그만 날려’라는 문구가 적힌 푯말을 들고 복창하는 영상을 올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대북 차원에서는 확성기는 물론 공중파를 이용한 심리전을 강화해야 한다. 탈북 북한군인 증언에 따르면 ‘정확한 날씨예보를 듣고 탈북을 결심했다’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그 효과가 매우 크다. 이에 전파거리가 짧은 확성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차단이라는 북한의 현실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대북 심리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정원은 민간 주도의 대북 전단용 풍선은 물론 접경지역 밀수 루트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은닉이 용이한 소형 단파 라디오를 대량 유포하여 북한 주민의 귀를 열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국내정보와 방첩 기능까지 없어진 마당에 이것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끌려다니지 말고 북한 입장에서의 도발 수단 연구가 필요하다. 즉 과학화전술훈련장(KCTC)의 전갈부대와 같이 ‘대남 도발 대응 기획부서’를 신설하여 한발 앞서 도발 수단을 예측하고 보다 정교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 역시 ‘감성적인 통일정책’이 아닌 ‘대북 공작기관’에 준하는 마인드로 정신 자세를 다잡아야 할 것이다. 후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북한 공산당 세력은 우리 세대에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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