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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출산율이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AI 초연결망 사회가 이전할수록 아마추어적 발상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된다. 헌법의 노동 개념에서 자유주의·시장경제가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게 된다.
1987년 이후 86운동권 세력은 지혜는 없고 그렇다고 선악의 개념도 없이, 국가를 정체성 없이 운영하고 있다. 노동의 개념에서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기본권 개념이 그렇게 난잡하다. 기본권을 통제하고 싶은 생각에서 온다. 그게 차이나 북한에서 하는 국가사회주의이다.
1987년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이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과 기준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33조를 보면 집단적 노동권을 확대했다. 이는 개인의 노동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노동을 기본권으로 보지않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폭력과 태러의 성격을 가미했다. 안재홍과 이승만이 만든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이 강화된 헌법이다. 안재홍의 국민은 다 직업을 갖는다(國民皆勞)에 방점이 있다. 안재홍·김규식은 중도우파로 사회주의 성격의 노동을 가미하여, 헌법을 만든 것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의 질적 향상은 자유주의·시장경제에 맞겨줬다. 이를 보면 헌법을 9번이나 바뀌면 안 되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
1947년 7월12일 제헌헌법은 노동이 앞에 위치하면서 1987년 헌법과 전혀 다르다. 기본권 확장이 헌법의 목적이다. 제헌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노령·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문재인은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에 깊숙이 개입했다. 더욱이 2020년 1월 20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노동 양식 전부를 국가가 통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번이나 우한(武漢)에서 오는 여행객을 막아달라고 문재인에게 요구를 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거부했다. 그 여파가 심각하다. 매일경제신문 이윤식 기자(2024.6.12), 〈“최저임금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못해”... 구직급여만 월 1조 넘어갈 듯〉, 규제 때문에 고용문제가 생기고, 출산율까지 문제가 생긴다.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국내 임금근로자 중간 수준이 받는 임금의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구직급여 지급도 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나치게 빠르게 오르는 최저임금 때문에 국내 고용시장 왜곡과 함께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0.9%다. 2012년 42.9%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중위임금이란 국내 임금근로자를 임금 순으로 한 줄로 늘어놨을때 하위 50%번째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말한다. 그 나라 전체 근로자가 받는 임금 수준에 비해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뜻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벨기에(40.9%), 일본(45.6%), 아일랜드(47.5%), 독일(52.6%), 호주(53.6%) 등 주요국들은 40~50%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최저임금은 유급휴가 취지의 주휴수당이 더해지면서 1만 원을 훌쩍 넘긴 수준”이라며 “지불능력을 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 경제에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근로자 비율을 가리키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12.7%에 이른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소득자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도 경영을 제약하는 법을 다수 만든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6.12), 〈'이사 역할' 변경 꾀하는 상법 개정안, 전형적 소탐대실이다〉, 국가가 기본권인 개인 사유재산 통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 기본권이 있는 나라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북한은 기본권도 없고, 사유재산도 없다. 이런 민주공화주의에서 개인의 행복을 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인수합병(M&A) 계획을 재검토하거나(44.4%) 철회·취소(8.5%)하겠다는 상장사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52개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다. 상법 382조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이사회가 장기적 시각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경영 판단은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다. 단기적으론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궁극적으론 회사와 주주에게 이익이라고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다.
1980년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진출을 비롯해 국내 기업의 성장사는 이런 기업가정신의 결과였다. 그런데 이런 결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주주들이 ‘이사회가 주주 이익에 충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장기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오히려 주주 이익에 반할 수 있다.”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한 이유가 설명이 되었다. 조선일보 정해민 기자(06,13), 〈새 생명을 위해 분만병원 140곳, 파업 불참〉, 〈‘산부인과 100명(1년 배출 전문의) 중 분만 의사는 3명뿐... 소송 부담 탓’〉, 분명 그들은 국민 기본권 축소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군상들 같다.
스카이데일리 김준구 기자(06.13), 〈줄줄 새는 방산기술... 공든 탑 ‘와르르’〉, 공공부문이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국민 기본권 폐지시키는 일에 몰두한다. 1945년 건국한 인사나 제헌헌법 운용보다 못한 군상들이 정부와 국회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정부와 국회의 뻘짓이 심하다. 헌법은 국민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있다면, 그걸 허물고 공공부문은 벌써 북한 모양 폭력과 테러 집단이 되었다. 그 사이 헌법은 벌써 걸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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