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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 ‘금융 차별’ 말라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7 00:02:30
▲ 김나윤 생활경제부 기자
1997년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배를 받기 전에는 자본을 소유한 사람이 자영업을 했다면 IMF 이후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소상공인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금융권으로 달려가지만 이들을 위한 대출 시스템이 부재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금융권이 소상공인을 상대로 적절한 대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은 1998년 유엔 인권보고서에서 주장한 'Credit As Human Right(인권으로서의 신용)‘에도 위배된다. 국제사회가 신용공여를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들에게 신용을 제공할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이 금융권에 사업(가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러 가면 금융권은 일반인과 같은 CSS(Credit Scroing System·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적용한다. 매달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불투명한 소상공인은 CSS 등급이 낮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금융권은 소상공인이라는 이유로 대출금리를 일반 가계대출보다 높게 책정한다.
 
소상공인은 회사원과 달리 사업을 하는 사업자다. 초기비용부터 시설 운영·인건비·원재료 비용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한다. 매달 발생하는 매출에서 비용을 충당하지만 매출이 감소하면 고정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안 되는게 현실이다.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가 시작되면 고정비와 사업(가게) 운영을 위한 비용 충당을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한다. 매출이 지속 감소할수록 소상공인이 떠안는 빚은 늘어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3월 말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은 9607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40.3% 증가했다.
 
이 중 사업자대출 6251000억 원·가계대출은 3356000억 원이다. 또한 전체 기업대출 중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비중은 38.8%, 전체 가계대출 중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비중은 19.1%의 수준이다. 특히 국가채무가 지난해 기준 11267000억 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 대출 9607000억 원은 국가채무에 버금가는 금액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 기간 매출 감소와 고금리로 직격탄을 맞았다. 700만 명이었던 소상공인이 500만 명으로 감소한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1금융권에서 수혈을 받으면 좋지만, 일반인과 똑같이 적용되는 CSS와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제2·3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 사채시장에 몰린 소상공인은 대출 빚에 허덕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2금융권(저축은행·증권사·보험사·카드사·캐피탈 등)에 보유한 대출 잔액의 최고 금리를 묻는 물음에 대해 27.3%의 소상공인은 15%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19.9%의 소상공인은 10~15%의 고금리를 부담했다.
 
3금융권(대부업 및 사채)에 보유한 대출잔액의 최고 금리를 묻는 물음에 대해 38.5%의 소상공인이 15% 이상~20% 미만의 고금리를 부담한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채무조정 같은 프로그램을 미소금융에 다이렉트로 연결해 종합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마련도 필요하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처음 상담부터 폐업까지 사후 정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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