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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고금리·고물가·시장포화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 수혈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스카이데일리가 주관한 ‘2024 소상공인 상생금융 포럼’이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이 날 포럼은 소상공인이 겪는 금융 차별과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포럼은 소상공인이 사업(가게) 운영 등 필요한 자금 수혈을 받기 위해 금융권을 찾아가지만 일반인과 같은 CSS(Credit Scoring System)로 적용해 평가하는 등 금융차별을 해소하고, 나아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교육 등 체계적인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의 풀뿌리이고 금융기관은 대한민국 경제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도적·정책적 소외를 당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에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일회용 시혜성 대책이 아닌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금융문제는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UN은 이미 1998년에 ‘인권으로서의 신용’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26년이 지난 지금 세계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기본권으로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인권침해는 소상공인을 고금리대금업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 생태계의 뿌리를 썩게 하는 행위”라면서 “소상공인에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일회용 시혜성 대책이 아닌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은 사업 유지 및 확장·생계비·코로나19 피해 복구 등으로 자금이 필요했지만 △신용 평가 및 담보 요구 △복잡한 대출 절차 △이자 부담 △낮은 신용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이 국내 전체사업체 수의 95.1%·종사자 수의 45.8%를 담당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현실”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종합적인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금융지원정책을 통해 경영위기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금융 계획과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는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와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필요하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외면해야 할 대상이 아닌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는 생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정 위원은 “소상공인 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상생 금융 제도화와 안전한 금융 공급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과 포용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금융기관 그리고 전담 조직을 신설해 빠르고 안정된 금융 공급 및 정책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사례발표로 나선 최혜경 실버드래곤 대표는 소상공인 현장의 금융 애로 사례를 중점으로 설명했다.
이병희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박치형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남영민 NICE 디앤알 기획관리본부장·유재욱 건국대학교 교수·은지현 소상공인학회 이사 등이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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