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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시기 대출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에 나서는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 공제금은 증가하는 가운데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대위변제 건수 및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란 채무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중기부에서 제출한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 및 액수’에 따르면 1월~5월까지 누적 건수는 5만1259건이고 금액은 6330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62건(7.8%)·993억 원(18.5%) 증가한 수치다.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섰고 지급 금액은 1조2000억 원을 넘겼다. 지급 금액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는 지급 여력 하락으로 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이 9.5%로 전년 대비 0.8%p 높아졌고 폐업자 수는 전년 대비 11만1000명 늘어 91만1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신보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에는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변동 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 등의 정책이 줄어들고 원금상환 기간이 도래한 2022년 11월부터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급격히 상승해 4월 소상공인 대위변제 건수 1만5836건·금액 2456억 원으로 월별 기준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지난해 1월~5월 대비해도 증가세다. 전년 동기대비 소상공인 대위변제 건수는 82%(3만2790건) 늘었고 금액은 69%(1028억 원) 증가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54%로 지난해 말(0.48%)보다 0.06%p 증가했다. 이는 2012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시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하느라 영업손실을 끌어안으면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짐을 나눠서 져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정부의 특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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