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17 04:35
뉴스 > 중견·중기·벤처
4월 빚 못갚는 소상공인들 대출 대위변제 역대 최대치
대위변제 5만1259건·금액 633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82%·69% 늘어나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3 10:16:45
▲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 앞에 폐업 관련 안내가 쓰여있다. 연합뉴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시기 대출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에 나서는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 공제금은 증가하는 가운데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대위변제 건수 및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란 채무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중기부에서 제출한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 및 액수’에 따르면 1월~5월까지 누적 건수는 5만1259건이고 금액은 6330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62건(7.8%)·993억 원(18.5%) 증가한 수치다.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섰고 지급 금액은 1조2000억 원을 넘겼다. 지급 금액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는 지급 여력 하락으로 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광고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이 9.5%로 전년 대비 0.8%p 높아졌고 폐업자 수는 전년 대비 11만1000명 늘어 91만1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신보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에는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변동 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 등의 정책이 줄어들고 원금상환 기간이 도래한 2022년 11월부터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급격히 상승해 4월 소상공인 대위변제 건수 1만5836건·금액 2456억 원으로 월별 기준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지난해 1월~5월 대비해도 증가세다. 전년 동기대비 소상공인 대위변제 건수는 82%(3만2790건) 늘었고 금액은 69%(1028억 원) 증가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54%로 지난해 말(0.48%)보다 0.06%p 증가했다. 이는 2012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시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하느라 영업손실을 끌어안으면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짐을 나눠서 져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정부의 특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43,194 ▶
어제 269,532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