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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가게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1금융권으로 달려가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사업자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대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필요한 대출자금을 수혈해주고 있다. 그러나 저신용 등 취약계층 소상공인은 대출 상담에서 실행까지 많은 금융 애로가 발생하지만 정부는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서 ‘풍년식당’을 운영하는 박광길씨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이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반토막 났지만 식당을 운영하면 매월 발생하는 고정비(월세·전기세 등)와 재료비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부담을 져야 하는 비용이었지만 반토막난 매출로는 감당을 해 내기 어려워 폐업을 고민하게 됐다.
그러던 중 우연히 삼성미소금융재단의 전단지를 보게 되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삼성미소금융재단을 찾아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폐업만은 막을 수 있게 됐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가게 운영이 정상적으로 회귀하면서 매출이 오름세를 탔으나 이번에는 가게가 좁다는 손님들의 투정이 잇따랐다. 박 씨는 또 한 번 삼성미소금융재단을 찾아 상담을 했고 가게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기존 가게의 두 배 크기로 확장할 수 있게 됐다.
박씨의 풍년식당은 최초 대출 시에는 월 400만 원 수준이었던 매출이 현재는 월 1000만 원 수준으로 향상됐다. 또 자영업 컨설팅 우수사례로도 선정돼 포상금 20만 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의 ‘간판교체 지원’ 사회 공헌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나마 박 씨의 사례는 양호한 편에 속한다.
박광길씨의 상담과 지원을 담당했던 삼성미소금융재단의 황태근 위원에 따르면 미소금융을 찾는 자영업자의 절반가량이 금융에 대한 무지로 인해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단순한 사례로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두 배나 높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자영업자가 의외로 많다고 한다. 황 위원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특성상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때문에 부담해야 할 이자보다는 대출을 실행해주는 시간이 빠른 곳을 찾다 보니 고금리시장을 먼저 찾는 사례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고금리시장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은 이자부담으로 인해 빚더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실태’ 조사에 따르면, 제2금융권(저축은행·증권사·보험사·카드사·캐피탈 등)에 보유한 대출 잔액의 최고 금리를 묻는 물음에 대해 27.3%의 소상공인은 15%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19.9%의 소상공인 10~15% 미만의 고금리를 부담했다.
제3금융권(대부업 및 사채)에 보유한 대출잔액의 최고 금리를 묻는 물음에 대해 38.5% 소상공인이 15% 이상~20% 미만의 고금리를 부담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22.8%의 소상공인은 10% 이상~15% 미만의 대출 금리를 부담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24년 4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평균이자율은 신한은행이 5.9%로 가장 높고 하나은행이 5.08%로 가장 낮다. 고금리시장으로 내몰린 소상공인 절반 가량이 시중은행 평균금리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미소금융재단은 대출상담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힘든 상황을 해결해주는 만능 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다.
뷰티케어 가게를 운영하는 김 씨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1인 가게 장점을 살려 손님을 조금은 확보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기간이 긴 탓에 가게 운영이 어려울 지경이었다. 우연히 염색을 받으러 온 손님과 요즘 장사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손님이 서민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미소금융재단을 추천받았다.
가게 운영 유지를 위해 대출이 필요했던 김 씨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았다. 곧바로 미소금융재단에 달려갔고, 상담 위원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줬다. 김 씨는 친절하게 상담해주는 위원과 집안 형편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월세 이야기도 공유하게 됐다. 상담 위원은 다음번 서류를 제출할 때 대전광역시에 40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고 알려줬다. 그리고 남은 비용은 적금을 들도록 제안해줬다.
괜찮아 보이는 집들이 모두 4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요구하는데다 대출받기 어렵다는 뉴스 방송을 보고 포기해 버린 김 씨였다.
그런데 상담 위원이 1%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천해준 것이다. 대전광역시에 상담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은행에 필요 서류를 제출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후 곧바로 전셋집을 구했다.
또 상담 위원이 미소금융을 이용한 사람에게만 제공된다는 적금도 들게 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최대 3년까지 넣는 적금인데 금리가 4% 높은데다 이자만큼 돈을 주었다.
김 씨는 제1금융권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미소금융재단 덕분에 저금리 전세대출을 받은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대출 현황 관련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자 39.8%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라고 응답했다. 이어 △36.2%는 ‘대출 한도 제한에 따른 추가 대출 불가’△11.2%는 ‘복잡한 대출 절차 및 구비서류’로 나타났다.
김 씨는 “미소금융이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나의 일상이 더 나아질 수 있게 여러 제도들을 알려주니 너무 감사했다”면서 “미용일만 하다보니 금융지식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미소금융이 해결해주고 있으니 든든하다”고 전했다.
박광길씨도 “미소금융에서 상담하면 늘 위로를 받는다. 은행권에서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서류검토만 해서 대출 유무를 통보하는 식이다”라면서 “미소금융은 상담도 친절하고 제 상황에 맞는 대출 추천에서 다른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까지 제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천해줘서 많이 도움이 됐다. 저는 미소금융에서 상담받을 때가 가장 편해요”라고 말했다.
위 사례를 봐도 소상공인의 인권인 금융서비스는 도입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소상공인 금융은 필수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 됐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이 △절차 및 서류 간소화 △소상공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언어 △시간과 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서비스 △이용이 쉬운 금융 교육 및 역량 강화 △소상공인 네트워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삼성미소금융재단 황태근 위원은 “이곳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금융지식이 부족해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자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매년 필수로 듣는 것처럼 소상공인(자영업자)이 금융교육을 필수로 듣는 시스템 마련도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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