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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제1금융권 시장에서 금융차별을 받는 소상공인은 제2·3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 포화상태에 이른 자영업시장의 소상공인을 위한 체계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스카이데일리가 주관한 ‘2024 소상공인 상생 금융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부 변화 취약 및 내수 △금융 갭 해소 △경제적 불평등 완화 △지역경제 및 선순환 생태계를 근거로 한 소상공인 상생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은 특성상 외부 변화에 취약할 수 밖에 없고 3고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소비위축으로 인해 내수침체가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내수 중심의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고 지원 규모도 큰데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 금융 접근성 차이가 경제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분석하며 “금융 시스템 불완전 및 시장의 부재로 적정 금융 공급이 어려워 금융 갭 해소가 시급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및 선순환 생태계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소득 수준 향상에 대한 고려는 지역을 지탱하고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취약 소상공인 및 대출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연구위원은 “상생 금융은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높아진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공공적 성격을 강화한 부담 완화 목적의 금융 방식”이라며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이 제시한 상생금융은 금융기관이 △수수료 및 금리 인하 △연체율 이자 감면 △원금상환지원 △채무지원 △정책 상품 확대 △대출 지원 및 경영컨설팅 △저소득층 전용 보험상품 개발 등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은 사업 유지 및 확장·생계비·코로나19 팬데믹 피해 복구 등으로 긴급 자금 수혈이 필요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소상공인의 대출 의존율은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다.
나이스평가정보가 발표한 개인사업자 금융기관(가계·기업) 대출 분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현황은 2019년 1분기 636조4000억 원에서 2024년 1분기 1112조7000억 원으로 약 2배 급증했다.
정 연구위원은 “정부·금융권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 이자 환급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실행”을 언급하며 “이외에도 금융권(은행·보험업·여전업)은 업권별 특성에 맞는 상생 금융 과제를 발굴해 1조 265억 원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 금융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했고 제도적 금융회사로 접근이 어려운 금융 소외 계층과 소상공인을 포용한 인터넷 전문 특화 은행도 출범을 예고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마련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소상공인정책자금제도 △소상공인신용보증제도 △서민금융지원은 △부적절한 자금 배분 △과도한 부채 증가 △자금 오용 및 비효율이 발생했고 소상공인 구조·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자금 공급”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접근성·공급안정성·전문성·정밀성·포용성·정보대칭성·자생력을 바탕으로 금융 공급을 통한 지역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커뮤니티 금융을 실현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상생 금융 제도화와 안전한 금융 공급·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포용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금융기관·조직을 신설해 빠르고 안정된 금융 공급·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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