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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8일 제2차 기획재정위원...'))
이제영 의원은 “파주시와 연천군은 철거비용을 도민들에게 100% 지원하고 있으나 김포와 포천시 등은 일부만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지원 불균형이 정비율에 큰 차이를 만들고 있다”며 경기도민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로 위생·경관·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빈집이 생기기 전에 공유공간·숙소·공방 등으로의 리모델링을 포함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률이 낮은 시군에는 패널티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균형발전기획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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