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의 시사&이슈] 글로벌리즘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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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작동엔 자유로운 공화정 체제 반드시 필요
독재국가와의 투자·무역이 정치·사상 자유 가져올까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6-25 06:31:40

최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우파 정당이 약진했다. 프랑스의 국민연합(RN)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중도파 르네상스당보다 2배 이상 득표했다. 한국 언론 대부분은 국민연합(RN)을 ‘극우’ 정당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 언론인들이 유럽 시민의 상식과 선택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소련이 해체된 후 30여 년 동안 서구 좌파 지식계급은 글로벌리즘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웠다. 사회주의·권위주의 국가들과의 투자와 교역을 확대하여 그 나라들이 경제 성장을 이루면 그 나라들에도 자연스럽게 정치적·사상적 자유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주로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 급속한 경제성장에 성공한 중국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힘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다. 필리핀 등 남중국해 약소국들을 상대로는 영해 주권마저 짓밟고 있다.

지금까지 제3세계 독재 세력들은 대개 변형된 사회주의를 집권 명분으로 내세웠다. 사회주의적 독재 권력을 구축하되 소련식 폐쇄 경제가 아니라 국가 통제 무역으로 세계시장과 거래하는 방식이다. ‘사회주의’를 내세워 권력을 쥔 베네엘라나 니카라과 등을 볼 때 외견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독재 정치가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리즘 이데올로기는 이런 좌파 독재 세력을 비호하는 역할을 해 왔다.

현대 세계에서 사회주의 독재 세력들이 세계시장과 거래할 수 있으려면 국가자본주의 식의 관료적 통제 경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체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영역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과거 소련식 전체주의 경제처럼 국가자본주의 경제로는 온전한 시장경제 체제 나라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다.

“공화정체를 파괴하고 모든 행정을 귀족과 군인의 수중에 넘김으로써 그런 부유한 상인들의 중요성을 무위로 돌려 버리는 경제적 재앙이 일어나면 이윽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존경받을 수 없게 된 나라에서 생활하는 것을 불쾌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거와 자본을 어딘가 다른 나라로 옮길 것이고 네덜란드의 산업과 상업은 머지않아 그것을 지탱하고 있었던 자본을 뒤쫓게 될 것이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 제5편 제2장)

애덤 스미스는 16·17세기 유럽의 최선진국이었던 네덜란드의 몰락 원인이 공화정체의 파괴와 독재 권력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탄압에 있다고 분석했다. 온전한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공화정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될 수 없다. 어떤 민족이든 시장경제로 번영하려면 그에 걸맞은 정치체제인 공화정체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주의 독재국가를 상대로 투자와 무역 거래를 활성화하면 자연스레 정치적·사상적 자유화의 물결이 확산될 것이라는 글로벌리즘은 허구였다.

글로벌리즘 이데올로기의 비호 아래 사회주의를 내세워 집권한 제3세계 독재국가들의 국가 실패는 미국과 유럽으로의 거대한 이주민(난민) 행렬을 낳았다. 대량 난민의 유입으로 공동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서구 시민들은 글로벌리즘의 허구를 깨닫게 되었다.

시장경제가 아니고서는 어떤 나라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 온전한 시장경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화정체를 정착시켜야 한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서구의 좌파 글로벌리즘은 붕괴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실패 국가의 국민은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독재 세력을 청산하고 공화주의 정치혁명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시장경제 체제가 온전하게 발전하고 나라도 성장할 것이다. 어떤 선진국도 대량 난민을 허용할 수 없다. 조만간 글로벌리즘 대신 자국 우선주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공화주의 정치 체제를 이룬 국가들 간의 연대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글로벌리즘은 서구 좌파에 비해 실력과 정신이 한참 뒤떨어지는 주사파 지식계급의 위장막으로 작동했다. 글로벌리즘 이데올로기가 붕괴하면 국내 주사파 지식계급의 민낯이 한층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강남좌파든 원탁의 주사파 장로든, 모든 주사파는 민주공화국의 반역자이고 전체주의 독재자의 하수인일 뿐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국민이 산다. 반미를 부르짖던 강남좌파 주사파 교수는 정작 제 자식은 군대 안 보내고 미국 국적을 선택하도록 했다. 한미동맹이 깨지고 이 나라의 공화정체가 붕괴할 위험에 처하면 제일 먼저 원탁의 주사파 장로나 강남좌파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결국 그들의 선동에 부화뇌동하여 반역적 선택을 한 국민만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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