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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부정거래 재판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회장과 삼성그룹 임직원 1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고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 판결이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다”면서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통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이 추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는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주요 주주를 매수하는 등 부정 거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를 부풀려 계산하며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1200쪽의 항소이유서와 150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항소심 판결은 1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1월 말 설 연휴가 있는 만큼 2월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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