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돌직구] 한국은 푸틴의 도발에 거세게 반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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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6-27 06:31:20

19일 평양 북·러 정상회담에서 보여 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이 사실상 물 건너가게 생겼기 때문이다. 푸틴과 김정은은 이번 회담에서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다른 한쪽은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을 했다. 문제는 푸틴이 이번 조약을 러·북 관계를 “새로운 질적 수준에로 끌어올리려는 두 나라의 지향을 반영하고 있는 사실상의 돌파구적인 문건”이라 언명한 데 있다.

푸틴은 구체적으로 “러시아도 조선도 자주적이며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시행하고 공갈과 강요의 언어를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 동기로 제재와 제한 조치들을 실시하는 것을 사실상 반대한다”고 하면서 “서방이 정치·경제·기타 분야에서의 자기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써먹는 수법인 제재 압살 책동에 계속 대처할 것이며, 이 맥락에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사촉을 받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기한의 대조선 제한 조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도 동의해 결의된 대북 국제제재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그 무력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3월28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무기 수출 등 북한의 대북 국제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패널의 활동을 4월30일자로 중단시켰다. 이번에는 아예 제재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는 핵 억지력 확보와 대북 국제 제재라는 두 축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 북핵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다. 우리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견결히 유지·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각종 핵무기 개발과 갖은 도발에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및 ‘비확산조약(NPT)’을 존중하고 있다. 자체 핵무장은 물론이고, 국민 압도적 다수가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배치에 찬성해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핵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대북 제재를 형해화시키려는 러시아에 우리 결의를 보여 주어야 한다.

사실 러시아가 유엔 전문가패널을 중단시켰을 때 그렇게 했어야 한다.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 유엔 총회가 이에 관해 공식 논의한 정도의 미온적 대처가 푸틴의 행보를 거리낌 없게 만들었다.

이제 푸틴은 “조약에 따라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조를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북핵 고도화 협력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려는 시도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윤석열정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러시아 압박을 실행해야 한다. 러시아가 이미 북한 무기로 살상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을 저울질하는 것은 너무나 한가한 접근이다.

푸틴이 대한민국의 무게를 절감하도록 해야 한다. 러시아의 힘을 의식해 우리가 적당히 항의하는 듯 넘어가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푸틴의 대북 제재 무력화 행보는 더욱 거침없어질 것이다. 지켜보고 있는 중국도 우리를 우습게 보고, 러·북에 합세할 수도 있다.

윤 정부는 지난해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대북 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에 근거해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해야 한다. 핵 강대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프랑스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요구해야 한다.

국민도 나서야 한다. 러시아 규탄 시위는 물론이고 러시아 물품 불매와 여행 거부 운동을 벌여야 한다. 학자들은 푸틴의 행태를 공론화해 비판해야 한다.

이대로 러시아를 방관한다면 대한민국도 생존을 위해 다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자체 핵무장에 대한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자체 핵무장은 결코 쉽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라도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한다. 시진핑이 푸틴과 다른 선택을 할 명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