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해킹에 따른 피해 유출 규모를 축소해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금융 당국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17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AI 해킹 시대,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규탄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사고 원인과 경영진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우선 7개 금융회사와 금융보안원, 9월 이후 침해사고를 보고한 금융회사 12곳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경위와 유출 규모, 경영진의 관리 책임을 조사해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보고한 금융회사는 19곳으로 보고된 피해만 11만 건을 넘었다.
회사별로는 예가람저축은행 4만3246명, 대신증권 3만8490건, 신한은행 2만4000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 2661명, 웰컴저축은행 2198건, 산은캐피탈 848건 등이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최초 발표에 비해 18배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 중 나타나면서 피해 규모 파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KB국민은행은 10월 2일 유출 인원을 119명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추가 피해가 확인돼, 24일 만에 피해 규모를 2210명으로 정정했다"며 "최초 발표의 18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출 항목도 17개에서 39개로 늘었고, 연소득, 예금잔액, 계좌번호, 대출 거래내역, 신용등급, 연체정보 같은 금융정보가 포함됐다"며 "사고를 인지하고도 피해 규모와 유출 항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작동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침해사고 탐지체계의 허점도 드러냈다.
KB국민은행에 대한 해킹 공격은 9월 27일 밤부터 29일 오후까지 약 43시간이나 이어졌지만, 은행이 정보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은 공격이 끝난 뒤인 9월 30일 저녁이었다.
이는 다른 금융사들도 마찬가지다. 예가람저축은행은 9월 16일 발생한 사고를 14일 뒤인 9월 30일에야 인지했고, 웰컴저축은행은 금융보안원의 통보를 받고서야, 현대캐피탈은 금융보안원의 협조로 타 기관 공격 IP의 접근 이력을 확인하고서야 침해 사실을 알았다.
단체들은 KB국민은행의 축소 발표 여부와 통지·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배상기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들은 "KB국민은행은 2차 피해가 생기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가 유출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면 실제로 보상받기는 어렵다"며 "범행에 쓰인 정보가 어디서 유출됐는지 피해자가 밝혀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를 확인할 사고 경위와 접속기록은 금융회사가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유출 자체에 대한 배상과 2차 피해 배상을 구분해 피해배상 가이드라인과 금융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KB국민은행이 밝힌 ‘2차 피해 전액 보상’도 보상 기간과 대상, 입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 이번 금융권 해킹사태와 관련 △금융사 고객정보 처리 시스템 전수 점검, 인증· 조회 권한 허점 근절 △공격 경로와 원인, 인지·차단 시점까지의 추가 유출 여부 조사 △시스템·외주 관리 실태 조사 △경영진(이사회)의 보안 책임 명확화 △독립적인 '사이버보안감독원' 신설 △2차 피해 인과관계 추정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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