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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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청년 실손보험료, 국가가 지원?
박성훈 의원,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발의
전역 후 최대 18개월 보험료 국비지원 추진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18 14:06:01
▲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이 전역 후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가가 최대 18개월간 실손의료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이 전역 후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가가 최대 18개월간 실손의료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 복무 중 다친 사람뿐 아니라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8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대군인지원법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제대군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의무복무 청년은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전역 이후 발생하는 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군 복무와 질병·부상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기존 의료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역 후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병원비까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최대 18개월간 실손의료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 부담한 의료비 가운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다만 모든 병원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부담금과 보장 제외 항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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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전역 후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을 찾았다면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법안이 통과돼 제도가 시행되면 지원 대상 청년은 일정 기간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다.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청년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기존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제한 등을 미리 안내하고 본인이 지원 여부를 선택하도록 했다.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기존 보험이 있는 청년에게 추가 가입을 일률적으로 권하면 불필요한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내년 7월 시행 추진, 보험료 지원예산 편성
 
정부도 청년 제대군인의 의료보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올해 9월 전역 후 18개월간 실손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과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 지원도 준비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2027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 사업에 7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의무복무 전역 인원 17만 8575명의 절반을 지원 대상으로 가정하고, 1인당 18개월 보험료를 8만 4000원으로 계산해 예산안을 마련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제 가입 수요를 조사해 지원 인원과 예산 규모를 면밀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의 부름에 청춘을 바친 청년들에게 전역 후 의료비 부담까지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나라를 지킨 청년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든든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며, 시행 이후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와 시행 시점은 법안의 국회 처리와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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