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고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는 전직 검사장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이뤄진 수사권·공소권 오남용 행위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수사인원은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파견검사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수사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을 공포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법치의 역사에 죄를 짓게 된다"며 "이 대통령은 21일 공포 시한 전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 법이 '이재명 탈옥법'인 이유는 수사 대상에 그대로 드러난다"며 "12건 중 6건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사건이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선거법 사건까지 담았다. 문재인 정부 사건 5건은 물타기용 들러리이고, 특검 임명장에는 피고인 이재명의 이름이 찍힌다"고 말했다.
또한 "조문 하나하나가 피고인을 위한 맞춤 설계다. 협조 진술만 하면 형을 반드시 깎거나 면제해 주겠다니, 진술을 뒤집으라는 공개 초대장"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검사 수사권을 없앤 민주당이, 대통령 사건 앞에서는 파견검사 20명에게 수사권을 되살려 줬다. 그렇게 309명과 380억 원의 국가 수사력이 피고인 한 사람을 위해 동원된다"고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국무위원들을 겨냥했다. 그는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핑계로 자리를 비우고, 국무위원들은 총대를 메고 대통령의 재판과 직결된 특검법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그런데도 국민적 우려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모습이다. 이 대통령을 무슨 절대존엄처럼 떠받드는 행태를 멈추라"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성숙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대통령의 사법 방탄을 위한 거수기를 자처했다. 헌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헌법의 원칙을 저버렸다"며 "‘이재명 탈옥법’에 길을 터준 정치적 공범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올해 4월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오용해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한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작기소 특검은 흔들림 없는 수사로 그간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재판 개입의 가능성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내용을 수정했음에도 국민의힘의 반대 이유는 그대로다"며 "청와대 앞에서 '탈옥법', '쿠데타'를 외치고, 총리를 향해 "감옥에 갇혀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겁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이 법안에 의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는 전직 검사장들이 위헌적 법률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공소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특검법을 제정했다. 법률 명칭과 내용, 제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정치적 목적 아래 제정됐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사법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헌법적·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전 검사장들은 윤석열 정부 검찰에 재직하면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로, 이번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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