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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4일 정부·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업종은 도소매업·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주류 소매업·주점업·부동산업·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의 점포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다시 진행된다.
반면 정부는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모습이다.
정부 일각에선 소상공인까지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전통시장 달리 소상공인 범주가 과도하게 넓은 상황에서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정책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세수 부담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재기 지원·취업 전환 등에 무게가 실린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전기요금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요금 체계 형평성과 한국전력 부채 문제 등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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