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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에 허위 사실 기재”
[8보] 30일 오후 2시14분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의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전과가 없는데도 한씨가 마치 전과가 있는 것처럼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 기재된 사실이 폭로됐다.
30일 오후 1시부터 속개된 증인신문에서 변호인단은 한씨의 ‘무죄’를 강력하게 변론하면서 “검찰 공소장에 한씨가 전과가 있는 것처럼 기재됐다”고 문제 삼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논현경찰서의 영장청구서에는 ‘범행이 발각되어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라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제출한 영장신청서를 받아들인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과거 동일한 사안으로 기소된 적이 없었는데도,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한다.
즉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한씨를 불법하게 구속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공공기관서 충전했다고 긴급체포?”
[7보] 30일 오후 1시42분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의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2라운드로 이어지고 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1시부터 속개된 증인신문에서 변호인단은 한씨의 ‘무죄’를 강력하게 변론했다.
권오용 변호사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통제 지역인 데도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고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무리하게 (긴급체포로) 구속을 시켜놓고 수사했다”며 검경이 잘못된 여론에 떠밀려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출입이 제한된 곳에 들어왔다”며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한 공소요지를 강조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스카이데일리에 “공공건물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건 통상 국민 일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의 행위”라며 “검경이 지나친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구속)한 뒤 뒤늦게 법리에 사실관계를 짜맞추려 하는 건 아닌지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보] 30일 낮 12시46분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의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변호인단은 행정복지센터와 체육관 등 불특정 다수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공장소 41곳의 복도 정수기에 투표소 입구를 향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한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 않아 공소장에서 우선 제외된 사실을 항변했다.
반면 검찰은 들어간 행위 자체가 건조물 침입인 데다 사람들의 대화가 녹음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사람들이 정수기에서 물을 먹다가 나누는 대화는 비밀로 볼 수 없고 서로 허용된 공개 대화로 봐야 한다”며 “건조물 침입도 평온을 깨치지 않으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맞섰다.
또한 검찰이 ‘전기 절도’라고 공소장에 기재한 데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우선 절도 혐의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검찰은 피해를 본 전기량이 어느 만큼인지도 밝히지 못한 사실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콘센트에 충전한 행위만으로 전기를 절도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면서도 (검찰이) 전기량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불특정됐기 때문에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누구나 공공건물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데 이런 행위를 처벌하진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상 주어지는 선거의 공정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며 “공공기관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으니 피고인이 할 수밖에 없어 정당 행위도 상당히 상당성이 있다”고 공략했다.
이에 앞서 한씨는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무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5보] 30일 오전 12시14분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는 30일 오전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무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4보] 30일 오전 11시25분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이 30일 오전 11시쯤 마무리됐다.
[3보] 30일 오전 10시53분
한씨의 변론을 맡은 박주현 변호사는 재판에 앞서 “한씨는 이전에도 사전투표소 촬영 때문에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무혐의로 나왔다”며 “2022년 9월에 무혐의가 됐는데 2024년에 오히려 긴급체포되고 구속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때와 지금의 판례와 법이 바뀐 것이 없는데도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민들은 한씨 사건을 두고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보는 격’이라며 한씨에 대한 구명 여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법조계에선 경찰과 검찰의 한씨 구속을 두고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법원은 2022년 3월24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8272)에서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 전원합의부는 “피고인들이 각 음식점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다른 손님인 병과의 대화 내용과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갔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더군다나 한씨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는 민간사업장도 아닌 공공기관이라는 점도 무죄를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행정기관은 출입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한씨가 설치한 카메라가 기표소와 투표지를 직접 찍을 수 없는 투표소 외부 복도인 점도 시사점을 준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지를 찍으면 불법에 해당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 선거감시단은 투표소를 자유롭게 촬영하며 감시할 수 있다. 한씨는 투표소 입구에 오가는 투표자의 수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표장과 떨어진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2보] 30일 오전 10시21분
한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 인천지법 법정에서 열리는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사 입회 아래 9시30분부터 배심원을 선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과거 한 투표소에서 하루 만에 무려 1147명이나 실제 투표자와 선거당국이 발표한 투표자 수에 차이가 있다고 폭로하면서 주목받았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꾸준히 선거 부정 의혹을 파헤치는 유튜브 영상으로 큰 관심과 인기를 모아온 그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선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지만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자 직접 부정의 단서를 잡겠다며 감시 카메라 설치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헌 질서를 유린하는 선거 부정 의혹을 폭로했더니 수사는커녕 감시 카메라 설치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개탄하는 동정여론이 확산했고 한씨는 일종의 ‘공익 제보자’로서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이 보수층에서 빠르게 확산됐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한 시민은 “오죽 했으면 시민이 국가의 할 일을 대신하려 했겠는가”라며 “재판부가 선의로 받아들이고 공정하게 재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보] 30일 오전 9시31분
실제 투표자와 선거당국이 발표한 투표자 수의 심각한 불일치 현상을 직접 채증하기 위해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의 국민참여재판이 30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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