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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수호 반공정신’ 헌법 수록 위한 6·25전쟁 개명 제안', '6·25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제한 전쟁이었지만 자유국가 공산국이...'))
6·25는 역사 속의 유물(遺物)인가
6월19일에는 6·25 전범국인 북한과 러시아(옛 소련)는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로 6·25의 기억을 되살아나게 했다. 북한은 6·25전쟁 발발 74주년인 6월25일, 전쟁 당시와 전후 핵 위협 등으로 미국으로부터 입은 피해가 78조 달러라고 주장하는 ‘6·25백서’를 발간하여 대미 보복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평화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튼튼한 안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안보가 평화를 담보하는 것인데, 평화가 안보를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는 논리적 오류다. 강력한 안보 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마치 충분한 면역력을 갖추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려는 시도와 같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강한 면역력이 먼저 필요하듯, 평화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안보가 선행되어야한다. 신(神)은 있다 없다는 보이지 않는 논쟁처럼 6·25 역사전쟁도 단기간에 추론으로 끝나지 않기에 6·25를 발단 배경부터 재조명하여 6·25에 걸맞은 이름을 짓고, 참전용사와 참전국이 피를 흘려 지킨 안보 가치를 찾아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
6·25 ‘자유수호’ 정신이 헌법전문에 수록되어 있었다면, 지금처럼 정치가 4.3과 5·18 안보 역사에 개입하여 진실을 왜곡하는 일과 군을 정쟁(政爭)에 이용하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6·25 ‘반공’ 정신이 헌법에 녹아 있다면 미국 대사관저 방화를 시도했던 자와 불법 대북송금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실형(實刑)을 산 자들이 현역 군인을 청문회에 불러놓고 조롱하고 공개 망신을 주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6·25전쟁을 ‘자유수호 반공전쟁’으로 개명해야 한다
단어가 실체를 규정하고 이름이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6·25전쟁은 전쟁 개시 일자(日字)만 남아 있기에 참전 용사와 참전국이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려 지킨 자유수호와 반공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사라지고 잊혀지고 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6·25가 자유수호와 반공전쟁임을 각성시키지 않았기에 위정자들은 안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젊은이들은 6·25를 불행한 역사 정도로만 이해하기에 6·25전쟁을 ‘자유수호 반공전쟁’으로 개명해야 한다. 국가 계속성 유지 차원에서 6·25전쟁 개명과 정명(正名)을 생각하고 제안한다.
전범국들의 전쟁 의지를 꺾기 위해서 6·25는 반공전쟁으로 개명해야 한다. 6·25 전범국들은 6·25를 자기들 전쟁 명분과 장차 전쟁을 고려한 이름을 붙였다. 북한은 기습남침으로 500만 명의 사·상자와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을 만든 최악질 전범 집단의 실체를 감추고, 6·25를 적화의 목표와 명분이 담긴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르고 있고, 중국은 6·25 개전 초기 조선계 중공 군인 팔로군 4개 사단 8만 명을 포함 인민해방군 240만 명 이상을 투입하여 15만 명 이상 사상자를 낸 전범의 실체를 감추고 6·25를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다는 의미의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으로 부른다.
북한의 ‘조국해방전쟁’에는 한국을 해방시킬 때까지 싸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 중국의 ‘항미원조전쟁’은 미국과 싸우겠다는 반미 의지가 오래전에 녹여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무미건조하게 6·25전쟁이라고 불렀다. 적은 칼을 들고 있는데 역사의식이 게으른 우리는 평화를 주장하는 꼴이다. 6·25전쟁을 자유수호 반공전쟁으로 개명하여 역사성을 회복해야 한다.
참전국의 명예 고양을 위해서 6·25를 ‘자유수호 1차대전’으로 개명해야 한다. 6·25는 자유 우방과 함께 싸운 자유수호 전쟁이었다. 유엔군 소속으로 직접 군대를 파견한 16개국(미국·영국·캐나다·호주·프랑스·튀르키예·필리핀·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그리스·뉴질랜드·태국·에티오피아·남아프리카공화국·콜롬비아)과 6개 의료 지원국(스웨덴·인도·덴마크·노르웨이·이탈리아·서독)과 19개 시설과 물자를 지원국(오스트리아·미얀마·캄보디아·도미니카공화국·이집트·서독·과테말라·온두라스·헝가리·인도네시아·이란·자메이카·일본·모나코·사우디아라비아·스위스·시리아·대만·베트남) 총 40개국(서독 중복)이 공산국(북괴·중공·소련·불가리아·체코슬로바키아·동독·헝가리·몽골·폴란드·루마니아)를 패퇴시킨 자유수호 반공전쟁이었다.
6·25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제한 전쟁이었지만 자유국가 공산국이 충돌한 세계대전이었다. 6·25전쟁을 ‘자유수호 1차대전’으로 개명하여 전범국의 전쟁의지를 미리 꺾어야 한다.
6·25를 기억하고 악을 평정할 수 있도록 자유통일 전쟁으로 개명해야 한다. 전쟁을 기획하고 주도한 전범국들은 목적이 뚜렷한 전쟁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는 공산국과 맞서 자유수호 반공전쟁을 치루고도 약칭으로 6·25, 6·25사변, 6·25전쟁, 내전적 의미를 강조하는 한국동란·6·25동란·육십갑자를 적용하여 ‘경인동란’으로 불렀다. 미국은 한국전쟁·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알려지지 않은 전쟁(The Unknown War)으로 부르기도 한다. 참혹한 전쟁을 치루고도 역사학계도 정치권도 6·25는 ‘자유수호 반공전쟁’이라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6·25를 자유통일 전쟁으로 개정하여 안으로는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밖으로는 대한민국의 굳건한 존속 의지를 각성시켜야 한다.
6·25의 ‘자유수호 반공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
성문 헌법 전문은 국체와 국격과 미래의 지표가 되거나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정신을 담는다. 헌법전문에 국가와 국민의 생존 기반인 안보 가치와 안보 활동은 정치보다 높은 경지임을 명시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안보 역사를 헌법에 포함하고 있다면 위정자가 정쟁을 위해 국가 생존의 기반인 안보를 교란하고 군의 지휘체계를 흔들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반역을 범하지 못할 것이다. 6·25 반공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담론 조성과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자유수호’ 정신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 자유민주공화국으로 건국했고, 북괴의 기습남침으로 위기에 처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19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단결하여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고, 리지웨이 유엔군 사령관은 1951년 1월21일 전 장병에게 보낸 지휘 서신에서 “우리는 동맹국 한국의 자유와 국가 생존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 자유주의의 승리를 위해 이곳에서 싸워야 하는 이유다”라고 세계의 자유수호를 위해 싸우자고 동기를 부여했다. 자유수호 정신을 헌법에 담아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해야 한다.
공산주의를 물리친 반공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 6·25는 500만 명의 사상자(死傷者)를 내고 1000만 명 이산가족을 만들었고 국토가 유린되고 기존 산업시설이 붕괴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자유 우방과 함께 공산국의 침략을 저지하고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았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제 6·25 반공정신을 헌법에 담아 주사파를 비롯한 공산무리들의 전쟁 오판과 준동을 막아야 한다.
민심과 군심이 희망하고 갈급하는 헌법전문 개정안을 제안한다.
‘1948년 8월15일 건국한 대한민국은 유구한 반만년 역사와 세계사에 빛나는 문화유산과 홍익인간 전통을 계승하고, 자유 우방과 함께 공산주의를 물리친 6·25 자유수호 반공정신을 대한민국의 계속성의 기반으로 삼는다. 4·19의거의 정의와 공정 정신으로 선거부정과 불의를 타파하며, 부패와 무능과 공산주의의 책동을 타파하여 국가와 경제 재건으로 부국강병을 실현한 5·16혁명 정신으로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과 근면을 숭상하여 국가 정상화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밖으로는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12일에 제정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헙법을 이제 국외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2025년 10월 3일’
6·25 자유수호 반공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건의한다.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를 게양한다면 게양대 하단에 ‘대한민국은 6·25 자유수호 반공전쟁으로 지킨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새겨주길 바라며, 내년부터는 6·25 ‘전쟁기념식’이 아닌 ‘자유수호 반공전쟁 기억식’을 정부행사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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