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민단체, 허식 의원 고발 참여 ‘불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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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 의원들에게 배포한 신문은 죄 안돼
죄 없는 당원은 복당이 당연… 시민단체 억지

김양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24 08:55:21

억지가 지나치면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천 시민단체의 허식 인천시의회 의원을 공격하기 위해 악용된 평가는 지역에서 곱지 않다. 시민 활동을 두고 좌파 억지로 규정하면서 몹쓸 활동이라며 물고 늘어지는 행위에 역풍이 불고 있다.

보수와 진보 가치는 소중하다. 하지만 ‘좌파’ ‘우파’ 논리는 한쪽으로 치우쳐 위험하다. 일부 시민단체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어느 쪽으로 시선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 문제다. 신문을 준 것이 범죄라고 해 고발 당한 허식 의원(당시 인천시의회 의장)은 참 억울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후 혐의가 없는 불송치가 진실이다. 고발을 당해야 할 문제가 아닌데도 무늬가 그럴싸하게 포장돼 일부 언론이 부상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 속에서 한 시민단체의 주장이 정당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정당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5.18 폄훼’ 신문을 배포한 허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복당을 결정했다고 손범규 인천시당 위원장을 규탄했다. 손 위원장은 절차에 따라 심의했고 적법한 판단으로 입당을 결정했다. 그런데 허 의원을 괴롭힌 것은 내부의 공격이었다. 허 의원은 대의적 자세로 부득불 탈당했다.

추후 법이 판단해 줄 것으로 믿었다. 경찰의 수사 결과도 죄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억지를 쓰며 고발했던 시민단체의 주장에 정치가 일관성 없이 눈치나 보며 춤을 춘 ‘목불인견’이었다.

시민단체가 떼법을 쓰면 그 떼법 앞에 작아지는 정치가 더 문제다. 시민단체가 허 의원을 고발해 처벌을 받았다면 정당성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발 등 행위가 불발탄으로 끝났고 언론은 악의적으로 보도하며 정치인 위에서 군림했다. 이는 민심으로 위장된 압박으로 좌파 활동을 우파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했다. 민주주의가 남용되고 있는 하나의 사례다. 자신들이 고발했음에도 죄가 없다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았다면 불발탄 행각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경찰 수사력 낭비는 세금이다. 이런 것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한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원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혈세를 받아 활동했던 시민단체의 보조금 유용 혐의 또한 도마 위로 올랐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과 고소 난타전은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러한 행위가 정의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명서를 내면 받아쓰는 언론도 문제가 있다. 이런 기자를 두고 기레기란 소리가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언론도 반성할 대목이다. 진실이 무엇인지 분석도 하지 않고 쓰는 행위 말이다.

그 기자는 깊숙이 파고든 수면 아래 진실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언론은 죽었다고 한다. 시민들이 기사를 보고 비웃는 행위를 알고 있는 건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는 행위다. 허 의원 퇴출 경위는 힘의 논리로 국힘 시의원들이 눈치를 보았다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당시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공천권 때문이었는지 알아서 움직인 꼴이었다. 시의원들은 이제 허 의원에 대해 미안해 하고있다. 시민단체가 꼼수 탈당이라고 떠들면 다 받아주어야 하는지 자성이 요구되고 있다. 허 의원 마녀사냥에 우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좌파의 먹이감으로 던져진 허 의원의 불행은 참담했다. 실제 좌파에서 떠들어도 무시하면 되는 문제를 기자들의 질문에 더 키워졌고 희생양이 된 허 의원은 오히려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했다.

‘5·18 폄훼’에 대해 각자 다른 시각이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이다. 신문을 배포한 허 의원 복당은 경찰 수사가 끝난 만큼 휘둘리지 않고 결정된 잘한 결과로 떠들어도 그건 좌파의 주장일 뿐이다.

손 위원장을 시민단체가 규탄해도 메아리에 불과한 문제로 국힘 중앙당에 허 의원·손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 추진을 한다고 해도 아무 혐의가 없는 전 당원을 다시 받아주는 것이 과연 제소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보수 안에 좌파가 있는 건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5·18 관련 특집은 본지가 발간했다. 문제가 있다면 신문을 준 장본인이 아니라 본지에 있다. 고발한다고 다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평가는 역사가 하는 것이고 가짜 유공자를 파헤치는 것은 당연하다.

5·18 진정성을 논해도 가치의 이용으로 해석하고 그 진정성을 악용해 이익을 취한 세력이 있기에 바르게 알자는 것이다. 미사여구로 포장해 공격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 언론도 춤을 추고 있다. 이런 것이 정의라면 죽은 정의 아닌가.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