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돌봄체계의 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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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숙 건강보험공단 부산사하지사 노인장기요양센터장

김종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30 13:49:24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힘든 노인들의 신체활동 등의 지원을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6월 말 현재 수급자는 112만 명이며 2027년에는 145만 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는 어르신들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전국 12개 지자체와 협력해 노인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2개 지사에 전담조직을 설치해 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 및 지자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해 돌봄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여 돌봄체계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21년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개호보험 지원을 받는 요(要)개호·요지원 인정자 수는 679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을 돌볼 인력은 부족하고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1인 고령자도 늘고 있다.

이에 지역실정에 따라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잔존 능력으로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2005년 개호보험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노인 돌봄이 이뤄지는 장소를 시설에서 재택으로 옮기돼 지역 자원으로 주거·의료·개호·예방·생활지원의 통합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기 시작하여 지역의 포괄적 지원과 서비스 제공 체제를 구축해돌봄을 받을 수 없는 고령 대상자의 자립적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 부산사하운영센터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 돌봄체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올해 2월부터 11월 말까지 사하구가족센터(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와 협업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중 심리·정서지원이 필요한 돌봄 가족에게 정서적 안정감 촉진을 위한 ‘돌봄 가족 전문상담 함께 걸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담대상은 2023년도 관내 가족상담자 중 개인부담과 우울점수가 가장 높은 대상 및 이용 상담 중 전문상담을 희망한 사람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집단상담(자아통합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가족의 심리교육 및 정보제공 등 연간 총 90회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 구조를 마련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돌봄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수급자 수발로 인한 자괴감 감소 및 돌봄 가족의 우울감을 해소하는 등 효율적 집단상담 모델을 제시한다.

앞으로 건보공단은 유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원을 활성화하고 돌봄 가족 특화사업의 전국적 확대 기반 마련으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수급자와 그 가족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김종창 기자 j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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