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 심판 27일 진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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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일 송달 간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3 17:05:28

▲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수취인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힌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발생하자 헌법재판소가 이를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23일 간주했다.

손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16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이에 따라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해도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27일 변론 준비 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다.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발송송달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준비절차 회부 결정서·기일 통지서·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다.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다.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했다. 이에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다. 시한은 24일까지로 변동이 없다.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어 정해진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할 지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의 대리인 선임계를 낸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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