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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현지시간)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게 셔먼법 2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인 처벌 등은 추후 재판에서 결정된다.
미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기까지 구글이 공정 경쟁에 반한 행위를 이어왔다는 혐의를 들어 2020년 10월 미 법무부와 일부 주(州)가 제소하면서 시작된 소송이다. 1990년대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소송 이래 빅테크 상대 법무부의 최대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판결에 따르면 구글이 검색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자 260억 달러를 썼으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의 성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또 스마트폰과 브라우저 유통을 독점해 온라인 광고의 가격을 계속 인상할 수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2022년 애플에 200억 달러 지급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거액을 쓴 게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재판 결과를 “인터넷시대 거대 기술 기업의 권력에 타격을 주고 비즈니스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 올 획기적 판결”로 평가했다. 다만 구글이 항소할 뜻을 밝혀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에서 나게 됐다. 소비자가 최고의 검색엔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이라는 게 구글 측 논리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을 두고 “미 국민의 역사적 승리”라며 “아무리 규모·영향력이 큰 회사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법무부가 독점금지법을 강력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구글 주가는 4.61% 하락한 160.64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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