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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결단나고 안보가 흔들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가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디에 숨은 것인가? 세계가 부르워하는 제조업 인프라가 깔린 나라에서 공무원의 나태로 이렇게 흔들린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돈 있는 국민은 돈 싸들고 외국에 나가고, 기술 있는 두뇌들은 일자리를 찾아 차이나로 간다. 청년 400만 명은 그냥 집에서 쉬고 있다. 지옥 같은 차이나·북한보다 못한 나라란 말인가? 나라의 거버넌스에 문제가 생겼다.
유튜브 ‘이춘근의 국제정치 327회’는 ‘미국의 미래: 텍사스주 이야기’(2024.8.8)에서 이사짐센터 유홀(U-HAUL)이 짐을 싸는 곳은 ‘캘리포니아이고, 집을 푸는 곳은 텍사스이다’라고 한다. 세금 많은 좌파 캘리포니아는 싫고 세금 적고 일자리 많은 공화당 텍사스가 적격이라고 한다. ‘Welcome to Texas’라는 말이 맞다. 석유 많이 나지 첨단 산업들어 있지 싼 학비로 분위기 좋지….
누가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원하겠나? 그러나 대한민국 좌파는 차이나 북한만 선호한다. 입추가 되면 동해바다 멸치 떼는 선두가 육지로 향하면, 그 뒤에는 무조건 육지로 육지로 향한다. 물도 없는 육지로 올라오기 위해 육탄전이 벌어진다. 그 모습은 흡사 ‘문골오소리’ ‘개딸들’의 특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가신뢰도가 말이 아니다. 환율이 1달러당 1376원이다. 그게 정부의 얼굴이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7.29). 〈‘세법 개정안’ 경제 역동성 제고에는 미흡〉, 세금은 경제의 역동성을 고려하여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세금은 계속 늘어만 간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의 정책 목표는 역동적 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목표 설정이다. 민생 안정을 위해 상속세 인하·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이 정도의 세법 개정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우려된다.
금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2% 감소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성장한 수준이다. 한국보다 1인당 소득이 두 배 정도 되는 미국은 2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한국보다 높은 연 2.8%로 집계됐다고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경제가 낮은 물가 속에 높은 수준의 성장이 지속되는 골디락스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인플레감축법(IRA)·반도체법 등에 의한 막대한 보조금 지급과 법인세 인하 등으로 세계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한국의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아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득은 미국의 절반 수준인데 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금년 2/4분기 중 경제성장률을 지출 항목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재화 소비(승용차·의류 등) 부진으로 0.2%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0.9% 증가에 그쳐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막대한 가계부채와 고용 불안, 소상공인·자영업의 폐업 증가로 구매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소비가 2~3%는 증가해야 경제에 활력이 도는데 적어도 지금은 그것이 요원한 일이다.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주거용)과 토목 건설이 모두 줄어 1.1% 감소하고 설비투자도 기계류(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가 줄어 2.1% 감소하고 있다. 경제의 핵심인 투자·소비가 모두 감소하고 있으니 경제가 살아날 리 없다. 정부 소비가 0.7% 증가하고 수출이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9% 증가하고 있는 정도다.”
나라가 불안하고 경제가 풀리지 않으면 집을 선호한다. 박근혜정부 때 각국과의 FTA로 73.5%에 접근할 수 있는 세계 시장을 만들어놓었다. 그걸 다 까먹고 이젠 정부가 앞서 집장사하겠다고 한다. 물론 공무원은 세금을 쉽게 거둘 수 있는 집 짓기에 혈안이 된다. 떡고물이 떨어니지 더욱 좋은 일이다. 문재인 310만 채 건축으로 공산주의로 성큼 다가갔다. 영끌·빚투로 체제의 혐오증을 갖게 했다. 사회주의 문화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북한 신의주 물 폭탄 그리고 마른땅에 퍼붇는 번개공세를 봤다. 비와 번개는 그곳에만 계속 때린다. 문재인 태양광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리고 또 그린벨트 푼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8.8), 〈그린벨트까지 풀어 서울 주택 공급… 영끌·빚투 자제할 때〉, 윤석열정부 관리는 제조업 어떻게 살릴까는 안중에 없다.
“정부가 내놓은 ‘8·8 부동산대책’은 시장의 요구와 기대를 상당 부분 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우선 비교적 이른 시점에 대책을 내놨다는 점이 그렇다. 정부는 그간 8월 중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초순에 발표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대책은 늦어질수록 정부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 역시 방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뛰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공법을 택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1월10일 발표한 공급 규모가 2만 가구였는데 이번에 네 배로 늘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등을 합쳐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늘어나는 주택은 총 42만7000가구에 이른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300%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330%로 높아져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때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를 60% 이상 짓도록 한 의무비율을 없애기로 한 것도 재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올 들어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긴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정책대출의 확대 속도 조절이 빠진 것은 이번 대책의 한계로 지적된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가 흔들린다. 조선일보 사설(8.7), 〈정보는 유출, 사령관·여단장은 고소전, 여기도 ‘군대’라니〉, “대북 정보 최전선에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에서 할 말을 잊게 만드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정보사 군무원이 해외 비밀 요원들 신상을 유출했다. 세계 정보기관이 혀를 찰 일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정보사령관(소장)과 ‘인적 정보 부대’ 여단장(준장)이 다른 일로 충돌해 서로 고소를 했다. 창군 이래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사령관과 여단장은 예비역 민간단체가 정보사 영외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했다고 한다. 사령관은 ‘하극상’이라고 하고, 여단장은 폭행·직권남용을 당했다고 한다. 둘 사이의 근본 문제는 육사 후배인 사령관이 선배인 여단장을 제치고 먼저 진급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요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부대 임무는 엉망인데 낡은 기수 문제로 감정 싸움이나 하고 있다. 정보사는 군무원이 비밀 요원의 목숨을 위협하는 정보까지 빼내 유출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6월 유관 정보기관의 통보를 받고서야 요원들을 급히 귀국시켰다. 이 사건이 외부에 노출된 시기와 사령관과 여단장의 충돌 시기가 겹친다. 이 때문에 누군가 고의로 노출시켰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한다.”
동아일보 신규진·고도예·신진우 기자(8.9), 〈대북정찰 핵심자산 ‘백두·금강’ 기술 털렸다〉, 군 공무원들 나사가 빠진 것이다. 박근혜정부 때 노동·공공·교육·금융 개혁을 시도하면서 공무원이 앞장서, 임금 피크제, 국고보조금 효율화 등에 앞장서는 척도 했다. 그러나 지금 난맥상은 인내의 정도를 넘어섰다. 개혁의 칼날이 필요한 때이다.
“최근 대형 방산 기업의 협력 업체가 해킹 당해 우리 군 핵심 대북 공중정찰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 관련 기술자료들이 상당수 유출됐고, 우리 정부는 북한을 해킹 주체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군 장비 운용 및 정비 매뉴얼 등이 담긴 교범을 제작하는 곳인 만큼 이번 해킹으로 백두·금강 정찰기의 기술 자료, 운용·정비 관련 내용 등이 북한에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정찰기는 물론이고 군사정찰위성 등 대남 감시의 ‘눈’에 해당하는 정찰자산 확보 및 성능 개량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북한이 이번 기술 탈취를 통해 자체 정찰 능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우리 군 정찰 전력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복수의 방산업계·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업체는 물론이고 다른 중소 협력업체들에 대한 해킹 시도가 최근 집중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북한 추정 세력의 해킹 공격으로 백두·금강 정찰기 관련 기술 자료 상당수가 빠져나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킹 피해를 당한 여러 업체들을 상대로 IP 추적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장비 관련 교범을 제작하는 업체 특성상 정찰기를 구성하는 주요 장비의 세부 제원 등 핵심적인 기술이 유출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당 대표 주변을 맴도는 좌파들이 하나씩 공개된다. 왜 그들은 좌파를 그렇게 선호할까?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는 짓인지 의심스럽다. 미국 시민은 캘리포니아가 싫고, 텍사스가 좋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다를지 의문이다. 정부 여당의 지도부가 앞장서면 문제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김영 기자(8.8), 〈최재영 ‘尹탄핵 공작’ 2탄도 모의〉, 법원 탓할 시기도 지났다.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재미교포 목사’ 최재영(62) 씨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익제보자 박모(57) 씨와 모의해 수행자 천공(天空·72)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엮어 ‘손바닥 왕(王) 자’와 ‘옥새 탄핵 공작 1탄’에 이어 ‘옥새 탄핵 공작 2탄’ ‘옥새 탄핵 공작 3탄’ ‘옥새 탄핵 공작 4탄’까지 꾸밀 모의를 한 것으로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드러났다.
여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탄핵에 올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황당하다는 반응과 최재영의 행동에 지지를 보내는 모습이 혼재해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박씨와 최재영·서울의소리 3자가 모의한 ‘탄핵 공작 4탄’까지의 계획이 들어 있다.
오늘은 그중 ‘옥새 탄핵 공작 2탄’을 일부 공개한다. 3자가 기획·모의한 ‘옥새 탄핵 공작 2탄’의 핵심 내용은 “제보자 박씨가 사기를 당해 옥새를 빼앗겼는데, 박씨는 이들을 고소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경찰·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천공에게 도움을 청했고,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통해 검찰에 압력을 넣어 옥새를 되찾았다”는 것이다.
마치 “사건이 터지자 영웅이 나타나 깜쪽 같이 해결해 끝내 행복하게 살았다”는, 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상투적인 우리나라 고전소설의 줄거리를 대하는 느낌이다.
박씨는 “이 가짜 시나리오 역시 내가 골간을 구상했고, 최재영과 서울의소리가 합작하여 만들었다”고 스카이데일리에 구체적 증거와 함께 털어놓았다. 현직 대통령이 무속인 내지 역학사(역술인)로 취급받는 수행자 천공의 사주(使嗾)를 받고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국기 문란과 실정법 위반’으로 몰아가기에 안성맞춤인 일이다.
이것이 보도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태블릿 PC’처럼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악영향은 1탄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박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 건 역할을 한 태블릿 PC는 결국 최순실(최서원 씨의 개명 전 이름) 씨의 것이 아닌 가짜로 밝혀진 바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서울의소리가 이런 내용의 영상물을 방영할 경우, 다시 한 번 ‘어디가 거짓인지’를 낱낱이 밝힐 예정이다.”
왜 이런 거버넌스 문제가 계속 될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8.9), 〈하용출 교수에게 들어본 한국의 정치·사회 진단-新가족주의가 낳은 ‘조국 사태’, 정당 파산이 불러온 ‘이재명·한동훈 현상’〉, 늦게 발전한 프러시아를 두고 칸트도 같은 고민을 한다.
칸트는 ‘실천이성 비판’에서 탐욕을 맥심(maxims)으로 다스리기를 원했다. 여기서 맥심은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고 개인의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인식은 자기가 좋은 것을 습관적으로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칸트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가짐으로써 합리성의 선택을 하는데, 그 원리로 맥심을 이용한 것이다. 즉, ‘선택의 주관적 상황’ 극복을 실천의 일반적 법칙으로 맥심을 도구로 한다.
그 결과는 욕망보다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은 사적 욕구만이 아니라 도덕적 법칙, 즉 공동체와 자연의 인과율을 생각할 때 가능하는 것이다(I. Kant, 1788/2001. p.26). 물론 자연은 인과율의 법칙이 있다. 원인과 결과를 따지게 되면, 욕심이나 탐욕이 들어가면 인과율의 법칙에 벗어나게 된다. 감정의 중립을 둘 때 인과율을 명료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신간 ‘한국의 후발 산업화와 전통, 사회 변화’를 미국에서 출간하고 잠시 방한한 하용출 워싱턴대 잭슨스쿨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만나 한국 사회 진단을 들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잭슨스쿨은 1909년 설립된 국제정치대학원이다. 한국 연구 프로그램을 1949년 미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고, 미국의 한국학 대부로 손꼽히는 제임스 B. 팔레(1934~2006) 교수가 30여 년 몸담은 곳이다. 이 전통 있는 한국학연구소를 지금은 하 교수가 이끌고 있다.
-독특한 사회 구조란 무엇인가. “국가 주도형 산업화 과정에서 실적주의와 지역주의가 교묘히 결합됐다. 특정 학연·지연의 관료를 발탁하면서 전통적 사회 구조가 더 굳어졌다. 국가 권력에 접근해 인센티브를 더 많이 빼내려고 재벌의 인력 충원이 관료 충원을 닮아가는 모방 현상이 일어났다. 예컨대 경상도 사람 중에서 고시 합격자를 발탁하면 재벌들도 그 비슷한 인적 구성을 갖췄다. 관료의 명문대 출신 비율과 재벌 기업의 인력 구성이 비슷하다. 재벌의 모방으로 사회 전체에 학연·지연이 강화됐다. 나는 이것을 ‘신가족주의(neo-familism)’라고 부른다.”
-지금은 국가 주도형 경제 개발도 끝났고 서구 근대화처럼 개인주의화되는 것 아닌가. “종교개혁에서 출발해 개인의 자율성이 내재화된 서구 개인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외양은 개인주의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욕(私慾)주의다. 신가족주의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엄청난 배타성을 갖는다. 신가족주의는 그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완전히 배제된다. 신가족주의가 지금은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작동하면서 더 심각한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가령 대학교수가 자기 아들한테 자기 강의를 듣게 하고 A학점을 준다. 인맥을 동원해 자기 자식이 경쟁 우위를 점하게 만드는 것이다. ‘조국 사태’가 대표적이다.”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우려도 많다. “민주주의는 크게 상부의 권력 이양, 허리에 해당하는 제도, 기저의 시민 의식이라는 삼층 구조다. 우리는 1987년 민주화로 평화적 정권 교체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허리 역할 제도들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검찰의 중립성과 탈정치화·교육의 자율성·방송을 비롯한 언론의 독립성·사법부의 탈정치화 등이 그에 해당한다.
또 산업화 과정에서 관료제가 공동화(空洞化)되고 민주화 과정에서 심하게 정치화됐다. 관료제 붕괴가 한국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주요인이 된 지 오래다. 흔히 공무원 철밥통을 얘기하면서 관료제 과잉을 걱정하는데 잘못된 진단이다. 관료제는 공정한 인사 제도 하에 독립된 법 집행을 하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중립적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우리나라 관료제는 일관된 정책 입안이나 집행이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다.
단적인 예로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미국 공영방송에서 이상하다고 본 게, 미국은 사고 나면 공적 기관이 검사해서 나오는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한국은 그러질 못한다. 권위를 인정받는 제도가 깨졌다. 지금 공신력을 가진 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밖에 없는 것 같다. 나머지는 믿질 않는다. 정치와 행정의 경계선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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