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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식자재 납품 기업인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했다. CJ프레시웨이가 중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을 침해하기 위해 334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부당 지원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CJ프레시웨이는 법정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자사 인력 221명을 12년8개월간 11개 프레시원 지역법인에 파견해 334억 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중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을 침탈했다며 프레시웨이에 과징금 167억 원, 프레시원에 78억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CJ의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로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소상공인 위주의 지역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업 확장에 나섰다.
당시 대기업의 시장 진입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여론을 의식한 프레시웨이는 ‘명목상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설립 당시 체결된 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한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후,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프레시웨이가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이었다. 사실 합작 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었던 셈이다.
프레시웨이는 실제 합작 법인 설립 이후에도 지역 주주들의 존재를 프레시원 사업의 '리스크'로 보고 모든 지역 주주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지역의 법인보다 영업실적이 우수한 서울 지역 법인들을 프레시웨이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주주리스크 법인'으로 분류, 지역 주주 퇴출을 계획을 계획하기도 했다.
이후 프레시웨이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과 지역 주주 퇴출을 위한 대규모 팀 조직 등 조직적인 작업을 통해 결과적으로 모든 주주를 퇴출하는 데 성공했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이러한 맥락에서 프레시원을 손쉽게 장악하고,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지원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CJ프레시웨이는 공정위 제재 발표 후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 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상공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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