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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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복식 장부 의무자, 업무 전용 車 보험 가입 대상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8-23 06:30:40

올해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 제한이 더욱 강화된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제한 규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기업이 승용차를 구입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특별한 제한 없이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고급승용차를 취득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개인적 용도 사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납세자는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과세당국은 전문직 등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도 기업의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을 개정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이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및 임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업무를 위한 운전자

3. 해당 사업자의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지난해까지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가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에 대해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로 가입했어야 했지만, 24년 개정되는 세법에 따라 모든 복식 장부 의무자로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관련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사업자·성실 사업자(개인)·전문직 관련 사업자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다만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도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는 관련 비용의 50%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한다면 사용자 및 업무에 사용된 거리 등이 포함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총 주행거리 중 업무에 사용된 거리의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대 1500만 원 한도 범위(임대업은 500만 원) 내에서 감가상각비·유류비 등 차량 관련 지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차량관련 지출비용이 한도범위를 초과 한다면 경비처리는 부인될 것이고, 사업자가 법인이라면 한도초과되는 비용은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 돼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도 있다.

반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한다면 사용자 및 업무에 사용된 거리 등이 포함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총 주행거리 중 업무에 사용된 거리의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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