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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개인 탐욕의 대상이 되면 그 국가는 공화국으로서 기능을 멈추게 된다. 그 다음 수순은 전체주의로 가거나 유사전체주의(공산주의)로 가게 된다. 유사전체주의 러시아·차이나·북한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산업생태계 즉 공급망생태계 잘 깔린 나라에게 계속 대통령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각 분야의 탐욕을 방치하게 되니 공화국이 위기를 맞는다.
문재인은 탐욕의 끝판왕이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그 탐욕을 방관하고 있다. 그런 범법자에게 지금까지 국가의 혈세를 퍼붓고 있는 자체가 탐욕을 방관하는 꼴이다. ‘문재인 계좌추적…. 그림 그려놓고 수사하나’라고 한다. 검찰은 그 앞에만 가면 멈춰선다. 문재인만 그런게 아니다. 86운동권 세력은 국가에 어떤 기여도 없이 떵떵거리고 산다.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아직도 그들은 공직의 ‘60%를 알박기’로 두고 있다.
문재인 정책의 패착도 고쳐지는 것이 없다. 말은 해도 그 말은 선험적이다. 말을 하고 끝까지 챙기지 않는다. ‘의대 2000명 증원’ 기조도 2020년 1월20일 이후 코로나19 때의 기조 그대로 있다. 공공의료 극대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갖겠다는 의료사회주의다.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겠다는 소리이다.
선거도 부정선거로 달라진 것이 없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63%: 37% 이란 수자가 다른 선거와 유사하다. 또한 서울신문 류재민 기자(2024.8.17), 〈이재명, 서울 경선서도 92.43% 득표로 압승… 김두관 6.27%〉, 이재명 재판은 문재인식 재판을 한다. 조사만 하다 끝날 팔이다. 윤석열정부 하에서 일어난 일이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선서를 했다. 법이 작동하지 않은 세상인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공직을 통해 기업의 부를 빼앗고, 폭력과 테러를 가한다. 부정선거는 다름 아닌, 폭력과 테러이다.
선거결과는 보면 공산주의에서 하는 선거 형식으로 윤 정부에서 야당에서 행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17일 마지막 순회 경선 지역인 서울에서도 90%대 득표율로 압승하며 연임에 쐐기를 박았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경선에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92.4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6.27%, 김지수 후보는 1.30%를 각각 득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0일 제주에서 시작해 이날 서울에서 끝난 17차례 지역 순회 경선에서 빠짐없이 80~90%대 득표율을 이어가며 사실상 승리를 확정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재외국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선 이 후보가 99.18%를 득표했고, 김두관 후보는 0.82%를 얻었다. 김지수 후보의 득표율은 0%였다.”
또한 탈원전 기조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주간조선 이용규 기자(8.18), 〈여전히 ‘탈원전의 늪’, 전력 수요 100GW 시대 감당할 수 있나〉, “102.237GW(기가와트). 12일 국내 전력 총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울 최고기온이 34도를 넘어선 이날 오후 2~3시경의 기록이었다. 여름날 가장 무더운 순간 한국인에게 필요한 전력량은 이제 ‘100GW’를 넘어선 것이다.
전력 총수요가 100GW를 돌파한 건 작년 8월 7일이 처음이었다. 겨울의 난방 수요도 전력량 100GW를 위협한다. 한여름·한겨울마다 찾아오는 ‘전력 피크’가 100GW 시대의 본격화를 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묵묵히 전력을 생산해 내야 하는 것이 바로 원전이다. 2023년 기준 원전은 전력생산의 30.7%를 담당해 화력발전(약 39.7%) 다음가는 발전원이다.
그러나 8월15일 현재 우리 원자력발전소 26기 중 7기가 멈춰 선 상태다. 정상 가동 중인 원전은 19기로 약 26GW의 설비용량 가운데 발전량은 20.8GW에 그쳐 80% 안팎 수준이다. 얼핏 높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원전은 한 번 출력을 시작하면 설비용량의 100%에 가깝게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원전 이용률은 92%를 상회한다. 우리도 한때 93% 이상(2008년)의 가동률을 기록했었다. 그러나 탈원전을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정부 때 66%까지 떨어진 뒤 완전한 ‘회복’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발전소를 지어놓고도 송전을 못해 전력 생산을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강릉에코파워·GS동해전력·삼척블루파워 등 동해안권 석탄화력발전소서 운영하는 발전기 8기가 모두 4월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현재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송전선은 11.4GW까지만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전과 석탄 발전을 합치면 이를 훌쩍 넘는다. 전력시장운영규칙상 원전과 재생에너지에 송전용량이 먼저 할당돼 아예 발전이 불가능할 지경인 것이다. 원래는 2019년 추가 완공이 예정됐던 송전선로를 이용해 송전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업이 7년간 미뤄졌다.”
또한 저출산 문제도 손을 놓고 있다.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의 유연화를 시켜야 400만 명의 청년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출산율 숨통을 터일 수 있다. 경기데일리 김병준 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8.16), 〈저출산 극복의 당면 과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저출산율로 인해 멀지 않은 장래에 국가 소멸의 위험까지 전망되고 있다. 1970년 4.53명에서 출발한 이후 1983년 인구유지 수준인 2.1명 미만인 2.06명까지 떨어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이후 급격한 하락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 1명 미만인 0.98명으로 하락한 이후 2023년 0.72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중이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야 한다. 기업과 개인이 세계 속의 경쟁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안정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소수좌파 노조가 지배하는 노동시장은 특권과 이권이 난무하여 능력 있고 성실한 종업원을 육성하지 못한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면 싼 임금의 외국인노동자가 더 많이 유치되고 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로 기업의 성장 및 전문직의 고용 확대가 창출되어 글로벌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시장 질서가 잡히는 것도 아니다. 차이나는 계속 이커머스 지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천지일보 황해연 기자(8.15), 〈‘제2의 머지·티메프 사태’ 막을 수 있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가까이 지난 가운데 판매자·소비자 할 것 없이 대규모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사태는 결국 티몬·위메프에 신뢰를 잃어버린 판매자(셀러)와 소비자들의 이탈 등 악순환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달 초 위메프를 시작으로 떠오른 정산금 지연 논란은 티몬뿐 아니라 큐텐의 다른 계열사로까지 이어지면서 현재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전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피해 금액만 해도 11일 기준 약 148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미정산 금액 규모는 실시간으로 커지는 상황이다. 티몬·위메프에 입점했다가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미정산 금액이 11억5000만 원으로 생존에 위협을 느낀다” “도산할 것인지 빚쟁이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입장” “하루하루 물건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판매하다가 이번 사태로 순식간에 빚쟁이가 됐다”며 토로하고 있다.”
북한 공작원이 용산 대통령실 턱밑까지 와 있다. 스카이데일리 김영 정치부장·국장대우(8.16), 〈[단독속보 8탄] 공안 전문가들 “최재영은 北 문화공작원”〉, “기독교 전파가 엄격하게 금지된 북한에 선교를 한다며 자유롭게 들락거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건 듯이 ‘반정부’ 활동에 매진하는 자칭 ‘재미교포 목사’ 최재영(62)은 누구일까. 동향(同鄕)인 대통령 부인을 사적으로 만나 이런저런 뇌물성 ‘미끼’ 선물을 주고 그걸 또 몰래카메라로 찍어 여야의 사활이 달린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에 터뜨려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고, 박모(57) 씨와 모의해 수행자 천공(天空·72)과 중국 국보급 유물인 청나라 옥새 삼희당정감새를 동원한 가짜 시나리오에 기초한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을 떠들고 다니는 최재영은 과연 정체가 뭘까.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최재영을 향해 판사 출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5선)은 “김건희 여사가 증인이 목사라 굉장히 신뢰했는데, 신뢰를 이용해 몰카 공작을 했다. 목사가 맞나”라고 질타했다.”
카톡 김석진 [글: 무학산](8.17), 〈尹의 어리석음. 역사의 교훈이 된다〉, “뒷 정권이 앞 정권의 비리를 조사⸱처벌하지 않으면 누가 무슨 힘으로 어떻게 조사할 수 있겠나? 그러므로 뒷 정권이 앞 정권의 비리를 조사,처벌하는 것은 뒷 정권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윤 정권은 문재인을 조사하지 않는다. 이러면 앞 정권은 해 먹고 튀면 그만이다는 정치 관례가 생기고 만다. 그리고 뒷 정권이 앞 정권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것이 가치관으로 굳어져 버린다.
尹이 文을 조사하지 않으므로 해서 그가 장하게 외쳤던 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속임수가 되고 말았다. 문재인에게 충성하고 있지 않은가. 윤 정권이 문재인을 조사⸱처벌하지 않은 것이 지난 총선 패배의 큰 요인이었다는 게 정설이다. 그런데도 조사하지 않는다. 선거에 져도 좋으니 조사하지 않겠다고 신념화된 것 같다.
그러나 세상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자기만 조사하지 않으면 그만이다가 아닌 것이다. 문재인의 비정(秕政)과 폭정과 실정과 비리를 국민의 뇌에서 삭제하지 않는 한 그리되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을 조사·처벌하지 않은 것 때문에 윤석열은 발을 뻗고 자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尹은 文을 처벌할 듯이 하여 대통령이 됐으니 문재인 처벌은 尹에게 원죄(原罪)다. 윤이 원죄를 씻으려 하지 않으니 후임 대통령들이 원죄의 씻김굿을 벌일 것이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혹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으면 자기가 정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 윤의 의무 불이행 곧 문재인을 조사·처벌하지 않았음을 조사할 것이고, 한동훈이 대권을 쥐면 윤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윤석열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랬다가는 자기도 윤과 똑같은 처지가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나? 이 점을 윤석열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文을 조사⸱처벌할 뜻이 없고, 국민은 윤이 문을 조사하리라는 희망을 접은 지 오래다. 만고에 어리석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아니 지켜서는 아니 될 의리를 지키려 자신을 인신공양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가락질하며 비웃는다.
윤이 문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해서 민주주의의 발전도 사회 풍속도 문재인 시대에 멈추고 말았다. 역사의 죄인이 文인가 尹인가. 아니면 공범인가? 文을 조사·처벌하지 않을 요량이었다면 문재인 일가족의 비리를 언론에 흘리는 짓도 안 했어야 했다.
그러나 윤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인기가 떨어지거나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 마다에서 문재인의 반국가적 언동이나 그 일가족의 비리를 떠벌리면서 당장이라도 조사할 듯 팔소매를 걷어부치곤 했다. 그러다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잠시 후 물거품 꺼지듯이 떠벌리기는 간데없이 사라졌다. 이러기를 반복했다.”
민주공화주의 실체의 원론이 설명되었다. 매일경제신문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8.16), 〈공화, 자유 시민들의 윤리〉, “최고선을 덕과 무관한 것에 두고, 훌륭함이 아니라 이익으로 평가하는 자는, 우정도 정의도 관대함도 존중할 수 없는 자이다.” ‘의무론’(열린책들)에서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말한다. 키케로는 로마 공화정 말기에 카이사르의 독재 정치에 저항하고 삼두정치에 반대하다 군인들 손에 살해당했다. 그의 삶은 처참한 비극으로 끝났으나, 공화주의를 옹호하고 시민적 삶의 의무를 강조한 그의 사상은 르네상스 이후 현대 민주주의 정치 체계에 반영되어 영원히 살아남았다.
이 책은 키케로가 아테네에 유학 중이던 아들 마르쿠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을 억압하는 독재정을 타도하고, 소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과두정을 저지하며, 민주정을 빌미로 일어나는 무질서와 분열을 극복하려면 자유 시민들이 어떤 의무를 져야 하는가를 묻는다.
공화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다. 공화(res publica)는 ‘공공의 것’이란 뜻이다. 공화정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시민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도, 국가의 공적 이성이 훼손되지 않는 정치체제다. 시민이 각자 자기 자유를 추구하면서 공공선 즉 공동체 전체의 ‘명예로운 평온’을 먼저 고려할 때 공화는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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