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반대투표에 연번 부여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부동산 일반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20 10:05:34

서울시가 그간 재개발 추진 시 신속한 주민 동의를 얻는 데 장애요인이 돼온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 및 반대 동의 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현재 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려면 법적 요건에 맞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해야 주민이 자치구에 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민(추진 주체)은 자치구에 번호 부여를 요청해 제공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해야 하나 반대동의서는 번호부여 기준이 없다. 찬성 동의율이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반대 동의보다 요건(서식)을 강화해 운영해 온 것이다.

그런데 최근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 간 형평성이 맞지 않고 반대동의서를 재사용하거나 위변조할 우려 등이 있어 신속 재개발 추진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재개발 입안 요청 시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해당 사업 구역에 대한 재반대 의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설할 방침이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시 추진 주체가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으면 구청장은 번호가 부여된 구역계와 함께 동일한 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은 지정 서식에 따라 반대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각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반대동의서 신규 서식은 이달 20일부터 새롭게 번호를 받는 구역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의 제출 기한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를 개선한다.

그간 찬성동의서는 주민 신청 시, 반대동의서는 추천 시까지로 운영했으나, 찬성 동의도 반대 동의와 같이 추천 시까지로 접수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 의사 표시에 충분한 기간을 제공토록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반대 동의 철회서’ 양식을 신설해 반대 의사 표시 후 철회 시에는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 등을 하지 않아도 반대 의사 철회가 가능하도록 주민불편을 개선했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자치구 청장이 구역계 번호부여 공개 후 제공된 서식 사용) 및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은 서울시 정보몽땅 안내문을 통해 볼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신청 반대 및 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 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해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맑했다.

김학형 기자 h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시대의 금기를 깨는 정론지 스카이데일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매월 5만 원 이상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 신문과
스카이데일리가 발행하는 최신 단행본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