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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여간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총 1940건의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 신청 건을 심의해 132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요건 미충족으로 318건이 부결됐고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09건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 1940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182건이었다. 이 가운데 97건은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고 85건은 기각됐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총 2166건(18일 기준)으로 이 중 1120건이 인용됐고 922건이 기각됐고 124건이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누적 2만949건에 이른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누적 869건이며 해당 피해자 등에게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누적 1만5663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HUG 지사(대면)에서 지원 대책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전세사기특별법’ 2조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20일 정부·여당 안에 기초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공매에 나온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하고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쟁점 법안인 만큼 통과가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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